-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548 정치친박 "朴전대통령에 신체의 자유 허하라"…불구속 수사 주장 4 벤젠 C6H6 17/09/28 1837 1
33708 과학/기술게이츠 "에너지 소비 줄이기나 채식으로는 기후위기 해결 안돼" 10 moqq 23/03/10 1837 0
3245 기타IS위협 확산 필리핀 계엄령…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JUFAFA 17/05/25 1837 0
11952 사회한국당 '탈북 종업원 조사' 인권위에 "단두대 보내는 짓" 비판 3 April_fool 18/08/01 1837 0
37808 정치"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돼"‥선방위 "조롱 느낌" 또 징계 12 여우아빠 24/04/26 1837 0
13234 사회내년 1월부턴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전망 6 비안 18/11/04 1837 0
8118 사회"예상 어렵다"..한밤 도로 보행자 친 운전자에 무죄선고 4 알겠슘돠 18/02/17 1837 0
33718 스포츠치고 나가면 당연히 흥분, 어려서 그럴 수 있어" 강정호는 강백호를 감쌌다 4 활활태워라 23/03/10 1837 0
10168 정치北김계관 "일방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그림자군 18/05/16 1837 0
37305 정치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 28 공무원 24/03/01 1837 0
32442 국제프랑스 바게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3 the 22/12/01 1837 0
10945 정치[오보] JP, 대통령·배우자 제외 '1호 무궁화대훈장' 수여자 되나 7 CONTAXS2 18/06/23 1837 0
963 정치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들 명예졸업장 받는다 1 NF140416 16/11/28 1837 2
11207 사회국방부, 순직유족연금 청구시효 사망일→순직 결정 후 5년으로 알겠슘돠 18/07/05 1837 0
18119 사회어느 중증 장애인·이주여성 부부의 쓸쓸한 죽음 3 알겠슘돠 20/01/09 1837 0
12488 정치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에 손학규 당선 3 Credit 18/09/02 1837 0
11209 사회아시아나, 대한항공 기내식 지원 거절.."제안 고맙지만 현재 안정화 단계" 3 우분투 18/07/05 1837 0
37065 정치尹이 입은 점퍼, 韓과 특검때 함께 입던 패딩이었다 14 퓨질리어 24/01/24 1837 2
36561 사회오토바이에 목매달려 끌려간 개...시민들이 구했다 3 swear 23/11/10 1837 1
33746 스포츠호주, 체코 꺾고 WBC 8강 진출 9 revofpla 23/03/13 1837 0
33235 정치"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17 퓨질리어 23/01/30 1837 0
3540 사회조주연의 한국맥도날드 바꾸기, 햄버거와 맥주 함께 판다 10 알겠슘돠 17/06/16 1837 0
11989 정치한국, 기무사 문건 '역공'.."2004년 탄핵 때 문건 제출하라" 2 벤쟈민 18/08/02 1837 0
18902 사회네이버·카카오, 내일부터 전원 원격근무…"코로나19 확산 방지"(종합) 9 다군 20/02/25 1837 0
1496 정치朴은 예수 소크라테스 같이 핍박 받은 것…대리인단 황당 논리 16 우웩 17/01/06 18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