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822 사회최교일 "서지현 검사가 고심끝 문제제기 않기로 결정..은폐안해" 3 이울 18/02/01 1839 0
11407 사회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수년간 성폭행 11 April_fool 18/07/12 1839 0
11410 사회‘예멘을 망친 환각제’ 카트, 한국도 청정지대 아니다 4 April_fool 18/07/12 1839 0
2452 정치박 전 대통령 측 "녹화 부동의했지 거부한 사실 없다" 6 우웩 17/03/21 1839 0
7061 사회커피 들고 버스 못타게 하는 서울시 조례 통과 11 tannenbaum 17/12/20 1839 0
3737 사회[외신] 英 3개 커피 체인 아이스 커피서 인분 박테리아 검출 11 DarkcircleX 17/06/28 1839 0
5020 정치일본 시민들 “망각은 악몽을 낳는다” 3 JUFAFA 17/09/02 1839 2
7836 사회명언으로 베트남 대표팀 눈물 뺀 박항서? 알고보니 ‘가짜뉴스’ 이울 18/02/01 1839 0
10142 사회안미현 검사 "권성동 의원 소환 검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 3 이울 18/05/15 1839 0
4255 정치이불로 전신 가린 박근혜, 병원 진료 3시간만에 구치소 복귀 5 무적의청솔모 17/07/29 1839 0
19871 사회1등 당첨되면 20년간 매달 700만원씩…새 연금복권 나온다 7 구박이 20/04/20 1839 0
11425 사회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6 April_fool 18/07/13 1839 0
33953 사회울산KTX 역세권 개발 곳곳에 'KCC 특혜' 정황 3 오호라 23/03/26 1839 2
1442 사회토니모리가 판매직원 부려먹고 해고하는 방법 2 tannenbaum 17/01/03 1839 0
5794 정치한국당 "靑 문서공개, 세월호 정치적 이용 그만 둬야" 6 벤젠 C6H6 17/10/12 1839 0
5795 경제미성년자 보유 주식 1조4천억원…미취학아동 1천670억원 1 JUFAFA 17/10/12 1839 0
10659 사회고위법관들 반란, 수사여론 맞서 역주행 3 이울 18/06/07 1839 0
5028 정치홍준표 "김장겸 개인문제 아냐..공영→노영 음모, 대국민투쟁" 9 tannenbaum 17/09/02 1839 0
38054 정치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23 공무원 24/05/28 1839 0
5032 사회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가 나온다면? 벤젠 C6H6 17/09/03 1839 0
37032 방송/연예"영탁이 150억원 요구했다"던 막걸리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swear 24/01/19 1839 0
5546 사회MBC 아침·저녁뉴스 사상 초유 '녹화방송' 1 알겠슘돠 17/09/28 1839 1
6826 정치보수의 몰락.."외면받는데 이유도 못찾는 보수" 5 알겠슘돠 17/12/11 1839 0
35755 사회“조부가 물려준 70년 된 롤렉스 시계, 롤렉스가 망가뜨렸어요” 20 먹이 23/08/10 1839 0
36784 사회경복궁 담벼락 하루만에 또 '낙서 테러' 수난…모방범 추정 2 퓨질리어 23/12/18 18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