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230 사회응급실 의사 폭행 "감옥 갔다와서 죽인다" 가해자 협박에 靑청원 5만명↑ 2 이울 18/07/06 1840 0
2271 정치"北·美 사드책임 큰데 왜 한국·롯데만 때리나"…中자성론 고개 10 베누진A 17/03/09 1840 0
10976 사회"직원없는 요금소 어렵다"… 제동걸린 스마트톨링 프로젝트 10 이울 18/06/25 1840 0
32736 경제가짜 이력으로 대우산업개발 CEO까지…‘두 얼굴’ 한재준의 실체 7 Beer Inside 22/12/27 1840 0
32992 사회'2천215억 횡령'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징역 35년 5 the 23/01/11 1840 0
34016 경제대형마트 서두르지 않으면 문 닫는다…"1시간 단축" 1 swear 23/03/29 1840 0
6882 정치국세청 반대하는데…'종교인 세무조사 안내' 강행 2 ArcanumToss 17/12/13 1840 0
10466 사회서울 고교생 '전태일 교재'로 노동인권 배운다 2 이울 18/05/30 1840 3
5091 기타경인고속도 10.5km '일반도로화'..올해 말 전 구간 동시 착공 알겠슘돠 17/09/05 1840 0
8675 사회'성폭행 진실공방' 김흥국 호텔 투숙 당시 현장 목격자 등장 April_fool 18/03/16 1840 0
7396 정치칼둔 오자 발빼는 자유한국당 "UAE에 초점 맞춰선 안돼" 9 tannenbaum 18/01/09 1840 0
1002 정치국민통합위원장에 '세월호 막말' 전력 최성규 목사 NF140416 16/12/01 1840 0
18155 사회공중화장실 변기 물, 발로 내리세요? 11 BLACK 20/01/12 1840 0
33518 정치‘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 3 오호라 23/02/22 1840 2
21745 사회‘1억건 고객 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법정 최고액 벌금 4 Leeka 20/09/15 1840 0
10226 사회"지하철 '살인 리프트'를 거부합니다"..공동대응 나선 장애인들 알겠슘돠 18/05/18 1840 0
5110 사회'즐거운 사라' 소설가 마광수 숨진 채 발견돼…유서 남겨(종합) 13 우분투 17/09/05 1840 0
9465 사회시각장애인, 스테인리스 점자블록 '고인 물'로 인식.."설치 피해야" 알겠슘돠 18/04/17 1840 0
10746 사회라돈 침대수거, 우체국 3만 직원이 팔 걷었다 2 알겠슘돠 18/06/12 1840 0
3579 정치靑 "검찰 개혁 반대 조직적 움직임 있다" 3 ArcanumToss 17/06/18 1840 0
8188 사회'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4 April_fool 18/02/21 1840 0
5122 사회"부모님 앗아간 졸음버스.. 어른들 무책임" 16세 상주 통곡 3 알겠슘돠 17/09/06 1841 0
33797 사회"이러다 학교 무너진다고!" 그래도 아파트는 지을래 4 거소 23/03/16 1841 0
7174 정치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7 알겠슘돠 17/12/27 1841 0
11270 사회여친 머리카락 자르고, 반려견 때려 죽이는 등 가혹 행위 20대 1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8 18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