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06 15:52:10
Name   괄하이드
Subject   ‘실형’ 김기춘·김관진, 상고 포기하더니…닷새 뒤 특별사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형 확정 다섯달만에 해도 좀 그런가 싶은데 닷새만에 해버리네요. 과연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꼭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도 관례적/관습적으로 해 오던것, 안 하던것들이 우리 정가에 꽤 있어왔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그걸 많이 형해화시키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불편한 야당 대표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은 마음껏 사용하고, 여당의 당무에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스탠다드를 너무 뒤로 후퇴시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692 정치"발달장애인도, 청소년도 투표하고 싶어요"..참정권 보장 촉구 1 알겠슘돠 18/06/08 1915 0
2503 사회'여기 어때' 회원정보 해킹으로 유출 3 Toby 17/03/25 1915 0
9927 사회비행기 놓친 뒤 112에 "폭탄 있다" 광주공항 193명 발 묶여 1 바코•드 18/05/05 1915 0
10442 정치"한국당,'지지'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싫었습니까?" 2 알겠슘돠 18/05/29 1915 0
1483 정치[헌재 탄핵심판] 박 대통령 측, “촛불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2 베누진A 17/01/05 1915 0
34251 정치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벌써부터 시끌 8 야얌 23/04/15 1915 0
31181 정치서초동에 '촛불' 다시 모인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전쟁" 7 활활태워라 22/09/03 1915 1
32718 정치밀실 협의에 정치 배분…예산 심의도 합의도 퇴행 2 Ye 22/12/25 1915 1
7631 정치'나경원 파면' 요구 靑 민원 16만건 돌파.. 靑 "파면 권한 없는데.." 12 알겠슘돠 18/01/23 1915 0
17103 정치기관마다 지지율 들쑥날쑥, 왜? 2 CONTAXND 19/10/13 1915 0
5844 경제금란이 찬밥 됐다..계란, 3000원대까지 추락 알겠슘돠 17/10/17 1915 0
33236 사회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 정부, 유보 통합 로드맵 발표 19 땡땡 23/01/30 1915 0
37076 정치'바이든-날리면' 심의 돌입 방심위... "윤 대통령, 피해자될 것" 11 당근매니아 24/01/25 1915 0
10199 정치북미 긴장 고조에 한국당 '본격행동'..與 '외교망신' 경고 6 Credit 18/05/17 1915 0
34519 사회단속카메라 지났다고 ‘쌩~’… 뒷번호판 단속에 742대 잡혔다 5 정중아 23/05/05 1915 0
13017 사회한유총-박용진, 비리유치원 전면전.."끝을 보겠다" 14 Credit 18/10/17 1915 0
33241 스포츠"대표팀 선택하는 곳 아냐!" 벌써 4번째 국대 캡틴 김현수의 소신 발언[출국현장] 7 Groot 23/01/30 1915 0
12506 정치의경·해경·산업대체복무 줄인다 3 the 18/09/03 1915 0
35291 국제美 '경제사령탑' 옐런 6일 방중…관세·환율·디리스킹 담판(종합2보) 12 다군 23/07/03 1915 0
37853 정치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29 공무원 24/05/02 1915 0
10721 사회월급 깎이는 기사들 뭔 수로 잡나.. 이미 떠난 버스인걸 1 알겠슘돠 18/06/11 1915 0
35045 문화/예술'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맥 매카시 89세로 별세 2 swear 23/06/14 1915 1
7654 경제"빚 못 갚고 법 몰라" 한해 3만명 구치소행 알겠슘돠 18/01/24 1915 0
1511 정치정동영 "개헌 반대 세력은 기득권, 반 호남세력" 8 Beer Inside 17/01/09 1915 0
32231 정치"대북 확장억제 강화"‥똘똘 뭉친 한미일(기사추가) 4 야얌 22/11/14 19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