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0365?sid=100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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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여왕이라도 되는건가요?

Date	24/02/14 01:28:20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https://redtea.kr/news/37188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0365?sid=100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 김건희가 여왕이라도 되는건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6-25 ‘최소인원’ 지역 공보의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9] 24-06-20 데이터센터, 일본은 하는데 우린 왜 못하냐고? 감춰진 진실들 [11] 24-06-19 '김정숙 타지마할' 본격 수사…검찰 "영부인 외교 다듬을 기회" [16] 24-06-17 ‘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 [11] 24-06-15 아프리카에 중앙亞까지…대한민국, 외교 수준이 달라졌다 [15] 24-06-14 권익위, 문재인·김영삼 사례 보여주며 "김 여사 명품백도 대통령기록물" [9] 24-06-13 우크라이나, 군비 마련 위해 국유 자산 매각 추진 [0] 24-06-12 수치심마저 놓아버린 대통령 거부권 [12] 24-06-11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개 자료, 돌연 비공개 전환 [9] 24-06-08 주무부처 고위직도 "대통령 발표 몰랐다"…TF팀 '급조' 논란까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