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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2/14 01:28:20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0365?sid=100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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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여왕이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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