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517 국제비건 "트럼프, 종전 준비돼 있다…70년간 적대 뛰어넘을 때" 1 the 19/02/01 4302 0
18363 사회靑,'우한폐렴' 아닌 '신종 코로나'로 불러달라 (개인의견 추가) 44 empier 20/01/27 4302 0
20156 정치[매경]세습 국회의원 한국5배...日에는 왜 정치금수저가 많을까 7 지나가던선비 20/05/10 4302 1
36541 국제네타냐후 “종전 뒤 가자 안보 책임 맡겠다”…통치 개입 뜻 밝혀 11 오호라 23/11/07 4302 0
26302 사회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16 다군 21/10/26 4302 0
35262 정치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에 정부 비판 인사 ‘여론 조작’ 지시 19 매뉴물있뉴 23/06/30 4302 2
22209 국제미국 부정선거론 띄우는 민경욱, 트럼프에게 "내가 경고했잖아!" 11 기아트윈스 20/11/05 4302 0
8130 스포츠"아직도 자?" 이상화 결전의 날, 컨디션 망가뜨린 임원 20 아재 18/02/19 4302 0
27331 정치윤석열 선대위, 총괄본부장·신지예 일괄 사퇴 및 쇄신 절차 돌입 39 22/01/03 4302 0
29635 정치결국 백기 든 박지현 “민주당 후보들·윤호중에 정중하게 사과” 19 Profit 22/05/27 4302 0
20164 사회"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다...아파트 경비원, 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 10 swear 20/05/10 4302 1
27588 국제조코비치 다시 구금 5 구밀복검 22/01/15 4302 0
25799 게임‘별들의 무대’ LoL 월드 챔피언십…세부 일정 공개 8 swear 21/09/16 4302 0
7624 스포츠“안현수 맥라렌 리포트 연루자 맞다” 러시아 인정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1/23 4302 0
19913 경제원유레버리지ETN 사실상 '상폐수순'…투자자 잠정손실 4000억 7 구박이 20/04/22 4302 0
25034 정치이재명, 새로운 '욕설 파일' 확산.."모 후보 옆에 있던 유튜버 짓" 13 구글 고랭이 21/07/22 4302 0
32208 사회'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집에 가는 제로스 22/11/11 4302 0
9940 국제손으로 총 모양 "탕탕탕".. 트럼프, 파리테러 희생자 모욕 1 그림자군 18/05/07 4302 0
18132 의료/건강中, 우한 폐렴 "사스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정 판정(종합2보) 7 맥주만땅 20/01/10 4302 1
29908 사회1937년 준공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헐린다 9 the 22/06/16 4302 0
37334 정치이재명 "정부·여당·악의적 언론이 협잡…내 측근 컷오프 훨씬 많아" 5 매뉴물있뉴 24/03/06 4302 1
25561 사회서울시 “신규 택배차는 전기차만 허용” 23 먹이 21/08/31 4302 0
4829 의료/건강한·중·일 정부 미세먼지 보고서 함께 낸다 벤젠 C6H6 17/08/25 4302 0
17885 사회내가 거지냐..사죄없는 더러운 돈 안받는다 10 CONTAXND 19/12/19 4302 28
28127 정치이재명, 尹 신천지 압색 거부 "특검 수사해야" 6 syzygii 22/02/12 430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