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926 문화/예술"비주류 만화계, 윤태호 딴지 거는 중" 만화업계 간 갈등이 원인 5 벤젠 C6H6 17/08/30 4280 1
1345 정치"지지율 50% 넘는 대통령 뽑자".. 손잡은 국민의당·정의당 15 하니n세이버 16/12/26 4280 0
9025 방송/연예아프리카TV, 케이블TV 개국..딜라이브 177번 시청 벤쟈민 18/04/02 4280 0
21826 국제"글로벌 대형은행 최소 18년간 2천300조원 '검은돈 장사'" 2 다군 20/09/21 4280 0
23874 정치김기식 "4.7 재보선 여당 참패 원인은 한마디로 신뢰의 위기" 5 맥주만땅 21/04/08 4280 0
25412 경제사퇴한다던 남양 홍원식, 회장직 유지…장남 복직에 차남 승진 8 Regenbogen 21/08/20 4280 0
28230 정치민주당원, 윤석열 유세차 올라 “이재명 지지자, 李비판에 보복고발…尹지지” 10 집에 가는 제로스 22/02/17 4280 2
18759 정치미래통합당은 봉준호에게 사과했나? 5 CONTAXND 20/02/20 4280 8
24392 방송/연예KBS “국민참여단 79.9% 방송 수신료 인상 찬성” 인상폭 54% 11 swear 21/05/28 4280 0
38220 기타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21 Mandarin 24/06/19 4280 0
19283 경제Fed '제로금리'에도 다우선물 1000포인트 폭락 이유는? 10 세상의빛 20/03/16 4280 0
22868 사회밤 9시 나가달라는 말에..식당서 맥주병 난동에 주인 폭행 1 Schweigen 21/01/08 4280 0
11097 국제살인 불러온 인도 가짜뉴스 April_fool 18/06/30 4280 0
23647 정치안철수, 이번엔 '퀴어특구' 논란..."원하는 분들 가서 즐기면 명소 되고..." 30 애정열등생 21/03/18 4280 1
28771 정치"尹당선인 '잘할 것' 55%…역대 같은시기 80% 안팎" 20 과학상자 22/03/25 4280 0
21606 경제김기훈의 경제TalkTalk - 美 연준 통화량 늘리는 정책 2 풀잎 20/09/03 4280 1
20075 정치'김정은 위중설'에..北, 이수용·이용호 세력 숙청중 7 結氷 20/05/04 4280 1
28268 IT/컴퓨터"유심 변경 문자 오더니 가상화폐 증발"…'심 스와핑' 주의보 8 다군 22/02/20 4280 0
3693 사회여성들 "내 자궁은 내 것"..문 대통령에게 '낙태 전면 합법화' 요구 26 vanta 17/06/26 4280 1
15214 게임29세 우승자 김도우 "스타2, 나이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게임" 2 Ren`Py 19/04/22 4280 0
23152 경제문이 닫힙니다 17 T.Robin 21/02/01 4280 0
16505 국제"중국보다 좋은 곳 없다" 탈중국 제조업체들 후회 4 오호라 19/08/22 4280 0
32124 경제엔화 추락은 '킹달러' 탓? 고장난 일본 경제가 더 문제다 9 오호라 22/11/06 4280 0
28285 사회'90억 로또' 인증샷 공개…1명이 '1등만 다섯줄' 대박 5 swear 22/02/21 4280 0
32125 정치"한덕수 총리, 외신보다 피해자 많은 한국 언론과 왜 회견안하나" 2 매뉴물있뉴 22/11/06 428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