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9 기타국산 맥주는 정말 맛이 없나? - 블라인드 테스트.. 10 Zel 16/09/21 4288 0
27819 정치李,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 뒤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17 주식하는 제로스 22/01/26 4288 0
10171 방송/연예'전참시' 조사위 "세월호 논란 조연출 실수..관련자 징계 불가피" 11 알겠슘돠 18/05/16 4288 0
36541 국제네타냐후 “종전 뒤 가자 안보 책임 맡겠다”…통치 개입 뜻 밝혀 11 오호라 23/11/07 4288 0
14014 방송/연예"성상품화 논란?"…'마약왕' 우민호 감독, 당당한 변 2 메존일각 18/12/24 4288 1
12481 정치'4대강 22조원' 비판하던 文대통령, 37조원 쏟아붓고도 취업률 '폭락'… R&D에 20조 또 투자 15 보내라 18/08/31 4288 1
8130 스포츠"아직도 자?" 이상화 결전의 날, 컨디션 망가뜨린 임원 20 아재 18/02/19 4288 0
24514 방송/연예경찰, 에이프릴 이현주 왕따 피해 폭로글에 무혐의 처분 5 피아니시모 21/06/08 4288 2
22472 정치"입만 열면 풍파"..'발언 금지' 당한 여가부장관 15 맥주만땅 20/12/03 4288 0
19658 사회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14 The xian 20/04/06 4288 1
28619 정치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추모 특별전 찾아…“할머니의 용기 기억될 수 있는 사회” 18 danielbard 22/03/14 4288 0
14797 게임e스포츠 1세대 감독 정수영-주훈, 손잡고 e스포츠 후진 양성한다 6 포르티시모 19/03/07 4288 0
24015 국제일본증시 코로나 긴급사태 발령 임박에 이틀째 2% 하락 1 Curic 21/04/21 4288 0
27860 경제삼성, 정부보다 센 ‘방역패스’ 논란 3 22/01/28 4288 0
20437 국제휘발유 공짜여도 없어서 못사는 베네수엘라.."가격 인상할 것" 4 먹이 20/05/29 4288 0
17885 사회내가 거지냐..사죄없는 더러운 돈 안받는다 10 CONTAXND 19/12/19 4288 28
31198 문화/예술‘오징어게임’ 미 에미상 4개부문 수상…비영어 드라마 최초 6 swear 22/09/05 4288 0
16607 기타엘지 건조기 무상 수리 결정났습니다. 2 밀크티 19/08/29 4288 0
15072 사회“미화원 월급 100만원 정도인 줄…왜 이렇게 많이 받나” 12 Algomás 19/04/04 4288 0
17889 의료/건강"천 만 탈모 인에 희소식"..한 번에 열 개씩 심는다 11 파이어 아벤트 19/12/19 4288 3
34530 정치'녹취록 파문' 태영호 "내부직원, 횡령·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 5 오호라 23/05/07 4288 0
36336 정치기재부, 선거 예산도 삭감‥"사전투표 위축 가능성" 5 야얌 23/10/12 4288 0
19441 정치[김순덕의 도발]조국·조광조가 개혁을 했다고? 3 empier 20/03/24 4288 5
25073 경제4인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 원 · 홑벌이 878만 원 14 the 21/07/24 4288 0
15349 국제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토, 99% 재사용 가능”...주민들 반발 4 오호라 19/05/10 42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