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956 경제"서울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 10% 차지…부산보다 많아" 9 구밀복검 22/10/25 4258 0
24028 경제은성수 “가상자산 매매는 ‘투자’ 아닌 ‘잘못된 길’… 어른이 알려줘야” 13 Groot 21/04/22 4258 5
24798 사회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11 다군 21/07/02 4258 0
24800 사회"예뻐서 뽀뽀라도 한번…" 출근길 납치당한 女 지옥의 7분 14 swear 21/07/02 4258 0
9700 스포츠하반신 마비 장애인, 특수 슈트 입고 런던마라톤 완주 알겠슘돠 18/04/25 4258 0
26852 의료/건강밤 9시까지 확진 5704명 사상 최다… 7000명대 진입하나 12 安穩 21/12/07 4258 0
34020 스포츠피해자인 프로축구계는 결사반대하는데…협회는 굳이 승부조작범까지 사면해야 했나 1 매뉴물있뉴 23/03/29 4258 0
35301 정치尹대통령이 ‘수술 지시’ 국가 R&D 사업… 산업부는 민간에 넘긴다 9 곰곰이 23/07/04 4258 5
27879 사회현산, 아이파크 브랜드 바꾸나 13 기아트윈스 22/01/29 4258 0
16617 스포츠LAA 스캑스 사망원인 공개…술과 진통제 복용후 토사물 질식사 5 세란마구리 19/08/31 4258 0
14060 방송/연예황광희 측 "유시종 매니저 퇴사→상처입은 모든 분께 사과" 2 swear 18/12/27 4258 0
28398 정치북, 우크라 사태속 탄도미사일 발사…대선 열흘전 무력시위(종합2보) 12 다군 22/02/27 4258 0
2544 기타남성주류사회는 왜 '레깅스'를 박해하는가 5 April_fool 17/03/28 4258 0
35568 사회韓 정부 신뢰도 OECD 평균보다 높아 20 카르스 23/07/27 4258 2
15348 기타어디 있나 찾았더니 버리려고 놔둔 상자에... 2 먹이 19/05/10 4258 1
17152 경제文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건설 투자·재정 지출 확대하라” 13 구박이 19/10/17 4257 0
23296 국제中, CGTN 면허 취소에 BBC 방송금지로 맞불 5 empier 21/02/12 4257 0
21511 사회'재생' 사라진 을지로의 비명, 30년차 장인들이 쫓겨난다 12 자공진 20/08/27 4257 17
25863 정치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7 Picard 21/09/23 4257 0
20490 방송/연예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2 swear 20/06/02 4257 0
27661 사회6월부터 텀블러 없이 커피 사면 최대 500원 더 내야 10 syzygii 22/01/18 4257 0
19729 의료/건강조깅 중 2m 거리는 안전할까?…코로나 감염 못 막는다 2 하트필드 20/04/09 4257 0
29201 정치'대선 왜 졌나' 묻자 文 깊은 한숨…"저는 링에 오른 적이 없다" 24 말랑카우 22/04/26 4257 1
25365 경제마통 한도 '연봉' 이하로 끊긴다 20 cummings 21/08/17 4257 0
21272 스포츠박용택 은퇴투어, 왜 반대가 많나 'LG 레전드vsKBO 레전드' 19 블레쏨 20/08/08 42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