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577 사회환장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가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11 곰곰이 23/07/28 4314 1
29691 국제옐런 美 재무 '인플레 오판' 시인…"큰 충격 닥칠지 몰랐다" 12 empier 22/06/01 4314 3
31232 사회'기적 속 비극'..엄마는 생존, 중학생 아들은 사망 '모자의 비극' 7 swear 22/09/07 4313 0
26627 사회흉기 난동에 이탈한 여경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기억 안나" 20 cummings 21/11/21 4313 3
21509 경제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6 알료사 20/08/27 4313 0
4358 과학/기술인공지능 로봇이 잘못 저지르면 누구 책임?..법무부 연구 5 April_fool 17/08/05 4313 0
10246 경제구본무 LG그룹 회장, 20일 오전 별세..비공개 가족장 9 알겠슘돠 18/05/20 4313 0
37129 경제"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tannenbaum 24/02/02 4313 1
19210 국제日손정의, “100만명 간이검사 지원” 밝혔다 2시간 만에 철회한 이유 [출처: 중앙일보] 日손정의, “100만명 간이검사 지원” 밝혔다 2시간 만에 철회한 이유 6 지나가던선비 20/03/12 4313 0
24589 경제내용추가)굴착기 기사 "물 뿌리던중 흙더미 주저앉더니 건물 무너져" 4 Regenbogen 21/06/14 4313 1
27149 정치'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13 Regenbogen 21/12/23 4313 0
26639 방송/연예BTS, 아시아 가수 최초 'AMA' 대상 3 swear 21/11/22 4313 0
4628 방송/연예태연 "자카르타 공항서 위험한 상황…질서 지켜달라" 당부 (전문) 벤젠 C6H6 17/08/18 4313 0
19988 스포츠'레버리지 10배' FX마진거래 200% 급증…'개미 무덤' 우려 13 안경쓴녀석 20/04/27 4313 0
30996 사회내년 부모급여 도입 '월 70만 원'...기초연금 40만 원 29 카르스 22/08/19 4313 0
16149 국제머쓱해진 日관방장관...日취재진 "러시아, 다케시마(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 지적 3 오호라 19/07/24 4313 2
23832 사회'사제 햄버거' 기다리는 장병들…軍 "6월부터" 17 swear 21/04/02 4313 1
12832 IT/컴퓨터구글, 중국용 검색엔진 '드래곤플라이' 공식 인정 7 이울 18/09/27 4313 0
23842 국제미얀마 기자 현지 기고 “미얀마의 봄 혁명,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1 기아트윈스 21/04/03 4313 7
7464 경제안톤 오노, 韓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으로 재직 3 퓨질리어 18/01/13 4313 0
33832 의료/건강'제로 슈거' 소주, 뭐가 다른가 했더니…몰랐던 진실 16 Beer Inside 23/03/20 4313 0
12081 국제“北 석탄 운반 의혹 선박, 포항 정박”…외교부 “러시아산 적재” 확인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7 4313 0
37427 정치민주 비례 1번 ‘전장연’ 서미화 확정…2번 위성락·3번 백승아·4번 임광현 8 공무원 24/03/17 4313 0
19768 경제구박받던 제조업이 코로나 극복 숨은 영웅 7 the 20/04/13 4313 0
19514 국제"일본의 종잡을 수 없는 코로나 대응에 전세계가 당황" 6 The xian 20/03/28 4313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