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220 방송/연예'와이키키' 가고 '도봉순' 스페셜..'함무라비' 5월21일 첫방 Credit 18/04/09 4340 0
11016 정치"이명박가카! 만쉐이!" "종북좌빨 때려잡기" 기무사 댓글공작 천태만상 퓨질리어 18/06/27 4340 0
20490 방송/연예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2 swear 20/06/02 4340 0
24842 정치윤석열과 고급 주상복합..이상한 전입신고 18 붉은 시루떡 21/07/07 4340 0
1035 정치이문열 칼럼 논란 "촛불시위, 아리랑 축전 분위기..유모차 탄 아기까지 헤아려" 논란 36 하니n세이버 16/12/02 4340 0
28683 사회'왁싱 매장 여직원 몰래 촬영' 30대..배달 기사가 붙잡아 6 Regenbogen 22/03/18 4340 1
13581 방송/연예인터넷개인방송 후원금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12 Aftermath 18/11/28 4340 0
23312 스포츠프로배구 송명근·심경섭, 구단 통해 '학교 폭력' 시인하고 사과(종합) empier 21/02/13 4340 0
4628 방송/연예태연 "자카르타 공항서 위험한 상황…질서 지켜달라" 당부 (전문) 벤젠 C6H6 17/08/18 4340 0
18964 경제20년 만에 최고 수익률…국민연금, 73조 넘게 벌었다 8 Groot 20/02/28 4340 0
2327 방송/연예'사진 유출' 미나· 뱀뱀, "JYP 연애금지? 3년 아닌 5년은 해야…" 발언 눈길 베누진A 17/03/14 4340 0
29975 국제독일, 석탄발전 다시 늘린다. 17 알료사 22/06/20 4340 0
23070 사회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6 empier 21/01/25 4340 0
5407 스포츠최정 “이만수 감독님 덕분에 홈런타자가 됐다” 1 사나남편 17/09/20 4340 0
30753 사회"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 불법촬영 공무원 황당 주장 6 22/08/07 4340 1
34340 정치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6 오호라 23/04/20 4340 0
21544 사회스벅·할리스매장 텅 비었는데…동네카페·패스트푸드점 `북적` 21 swear 20/08/31 4340 0
24619 정치'대체공휴일 확대법'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예정 8 the 21/06/16 4340 0
36406 사회"'호박 쿠키' 팔았다가 맘카페 비난"…핼러윈 앞두고 '속앓이' 3 OneV 23/10/23 4340 0
15415 사회'뜻밖의' 유튜브 사랑…"50대 이상 가장 많이 봐" 4 하트필드 19/05/16 4340 0
31287 사회친구 집 밖으로 유인…복권당첨금 등 1억원 훔친 친구들 7 swear 22/09/13 4340 0
23357 정치"갑자기 이삿짐 싸라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술렁' 6 다군 21/02/17 4340 0
28736 경제쿠팡 로켓와우 기존회원 가격인상 21 한겨울 22/03/23 4340 0
23619 정치안철수 "야권 후보단일화 후 국민의힘과 합당" 20 empier 21/03/16 4340 0
8024 IT/컴퓨터[외신]Russian nuclear scientists arrested for 'Bitcoin mining plot' 2 JUFAFA 18/02/11 43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