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283 정치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의 힘?.. 尹, 호남 지지율 '33%'로 급등 10 Regenbogen 22/02/21 4370 1
15232 국제 '아시아의 용' 중국은 왜 영국에 뒤처졌나 7 오호라 19/04/23 4370 0
13956 경제탄력근로제 첫 논의…"건강권 침해 우려" vs "기업생산성 높여야" 3 알겠슘돠 18/12/20 4370 0
21382 정치통합당 "대통령이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 공격" 반발 13 The xian 20/08/17 4370 0
23946 사회“김어준, ‘뉴스공장’ 계약서도 없이 출연료만 23억 수령”…TBS “개인정보” [이슈픽] 39 세인 21/04/15 4370 0
27531 사회을지로3가 역, 신한카드 역 된다…9억 원에 역이름 팔려 19 구밀복검 22/01/12 4370 0
24208 정치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추진 9 주식하는 제로스 21/05/12 4370 9
27024 사회후진적 노사관계 수준을 보여준 통상임금 소송 10 empier 21/12/17 4370 0
23707 사회"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4 empier 21/03/23 4370 0
26269 정치인내심 바닥난 조선일보 “윤석열 지지 국민도 혀 찬다” 2 매뉴물있뉴 21/10/24 4370 0
1697 게임내일부터 ‘포켓몬고’ 국내 서비스 개시 4 NF140416 17/01/23 4370 0
20159 스포츠UFC의 거짓 해명, 소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지 않아 1 The xian 20/05/10 4370 0
16322 경제“韓-UAE 증편 없다”…항공업계 ‘안도’ 6 CONTAXND 19/08/08 4370 0
17606 정치황운하·유재수 의혹’은 친문 게이트, 국조 추진 4 DX루카포드 19/11/27 4370 4
10952 문화/예술평생 우리말 연구학자 떠나다 Credit 18/06/24 4370 4
13515 과학/기술후쿠시마 원숭이의 백혈구ㆍ적혈구가 줄었다 3 April_fool 18/11/24 4370 0
29131 정치경찰도 '검수완박' 비판, 익명 커뮤니티 투표서 80% "반대" 7 여우아빠 22/04/21 4370 0
10960 사회인사동 가는 길 묻더니.."덕이 부족한데 같이 가서 제사 지내자" 6 April_fool 18/06/24 4370 0
28889 방송/연예김준호·김지민 측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 7 Groot 22/04/03 4370 0
19162 경제'블랙먼데이'의 여파 및 관련 소식 세 가지 3 세상의빛 20/03/10 4370 0
24027 방송/연예검찰 "정일훈, 총 161회 대마 흡연"…정일훈 "모두 인정, 진심 반성" 6 swear 21/04/22 4370 0
35568 사회韓 정부 신뢰도 OECD 평균보다 높아 20 카르스 23/07/27 4370 2
26865 의료/건강코로나19, 최소 3년 더 간다 ... '위드 코로나 실패' 사과하고 재정 더 풀어야 15 구밀복검 21/12/09 4370 1
17139 사회前검사 이연주 "검찰 떠난 이유? 성희롱·스폰서..차고 넘쳐" 20 녹차김밥 19/10/16 4370 4
24307 국제"BBC가 어머니 죽음으로 몰았다"..분노한 윌리엄·해리 형제 6 empier 21/05/21 43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