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953 사회“왜 나한테 낯가려?”…갓난아기 두개골 골절시킨 친아빠 15 swear 23/08/29 4318 0
26227 사회'생수병 사건' 또 다른 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the 21/10/20 4318 0
12662 사회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16 astrov 18/09/11 4318 0
13946 의료/건강MB "열심히 일하며 부끄러운 일 없었다고 확신" 14 사나남편 18/12/19 4318 0
26748 사회반도체특별법 무산되나.기재부 "3개 조항 모두 반대" 6 조지 포먼 21/11/30 4318 0
16765 경제4개월 연속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 전세계 1위 5 곰곰이 19/09/10 4318 0
36989 정치서울~군포, 구로~인천역…대도심 철도망 지하화한다 19 the 24/01/15 4318 0
29311 스포츠'노선영 vs 김보름 왕따주행 논란' 2억 손배소, 내달 2심 첫 재판 1 말랑카우 22/05/03 4318 0
25221 국제귀 뚫자 몸부림치는 6개월 아기…엄마는 "신경 끄세요" 8 swear 21/08/06 4318 0
21382 정치통합당 "대통령이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 공격" 반발 13 The xian 20/08/17 4318 0
19080 경제롯데 신동빈 "한국 내 백화점·슈퍼 등 200점포 연내 폐쇄" 17 맥주만땅 20/03/05 4318 0
31624 정치李수사망 좁혀오자 文카드 꺼냈나..野의도 의심하는 용산 7 활활태워라 22/10/03 4318 0
14217 정치유시민은 이미 이회장급, DJ 턱밑까지... 13 레지엔 19/01/10 4318 0
27533 정치윤석열 반등…野단일화시 尹 45.2% 李 38.8%, 安 41.2% 李 37.9% 27 주식하는 제로스 22/01/12 4318 0
19089 방송/연예엠넷 "보이그룹 경연 '로드 투 킹덤'·'킹덤' 올해 방영..3월 녹화" 5 swear 20/03/05 4318 0
15250 경제"부산 금련산에 '80조원대' 구리가 매장돼 있다?" 21 맥주만땅 19/04/26 4318 0
36000 정치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반국가세력, 반일 감정 선동" 7 오호라 23/09/01 4318 0
15523 정치태극기 부대 품에 안긴 자유한국당, 전략일까 본능일까 10 CONTAXND 19/05/26 4318 1
20387 외신美,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검토 11 코리몬테아스 20/05/25 4318 0
30115 사회군인권센터 “軍 제초작업 중 한타바이러스 감염 병사 사망, 부실대응 탓” 8 swear 22/06/29 4318 0
13220 경제[불황속 갈등①]택시기사 '살려달라' 호소에도..시민 '택시부터 똑바로' 싸늘 13 tannenbaum 18/11/03 4318 0
28580 국제中 확진자 폭증하자 신속 항원검사 허용 10 다군 22/03/11 4318 0
31142 경제'반값 치킨' 이어 '반값 탕수육' 등장…롯데마트, 7천원대 판매 8 swear 22/08/31 4318 0
33702 정치"국정원, '총 쓸 수 있다' 아니라 '정들 수 있다' 했다" 18 매뉴물있뉴 23/03/09 4318 0
25767 문화/예술송해 "'전국노래자랑' MC 후임 정해"..근황 공개 [DA:리뷰](종합) 15 하우두유두 21/09/15 431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