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580 국제中 확진자 폭증하자 신속 항원검사 허용 10 다군 22/03/11 4318 0
31142 경제'반값 치킨' 이어 '반값 탕수육' 등장…롯데마트, 7천원대 판매 8 swear 22/08/31 4318 0
33702 정치"국정원, '총 쓸 수 있다' 아니라 '정들 수 있다' 했다" 18 매뉴물있뉴 23/03/09 4318 0
25767 문화/예술송해 "'전국노래자랑' MC 후임 정해"..근황 공개 [DA:리뷰](종합) 15 하우두유두 21/09/15 4318 1
19626 외신미국의 현대판 해적질, 독일의 마스크를 가로채다 2 코리몬테아스 20/04/04 4318 0
28846 경제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26억에 매각…17억 차익 23 copin 22/03/31 4318 0
28850 사회움직이길래 재미로…수락산 등 정상석 훼손 혐의 20대 검거(종합) 4 다군 22/03/31 4318 0
184 기타업계 1위 서울우유도..우유업계 가격 인하 '도미노' 5 Toby 16/09/22 4318 0
29627 국제내달 10일부터 일본 단체관광 가능…한국에서 입국시 검사 면제 10 다군 22/05/27 4318 0
31163 방송/연예남의 연애와 이별 같이 보실래요? 7 하트필드 22/09/01 4318 0
189 기타'노트7' 새 배터리도 불량 발견.."급속 방전·발열" 3 Toby 16/09/22 4318 0
17855 경제'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제한은 위헌' .. 대책 발표 하루만에 결국 헌재 간다 27 맥주만땅 19/12/17 4318 2
192 기타국과수 "부산 산타페 사고, 차량 결함 발견 불가" 4 Toby 16/09/23 4318 0
30401 사회실제 자폐증 변호사가 <우영우> 독백을 보고 내놓은 반응 치킨마요 22/07/17 4318 3
15044 정치"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靑, 인사검증 책임론 정면돌파 18 메존일각 19/04/01 4318 2
26308 IT/컴퓨터"용사님, 경험치 놓쳤을 텐데…” KT 장애에 ‘템 보상’ 나선 게임사들 2 구박이 21/10/26 4318 0
29383 국제"0.01% 확률도 책임지기 싫다"..세계 유일 '핸드드라이어 금지국' 日 7 empier 22/05/09 4318 0
10952 문화/예술평생 우리말 연구학자 떠나다 Credit 18/06/24 4318 4
26827 댓글잠금 정치“조동연,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7 danielbard 21/12/05 4318 0
25040 의료/건강신규확진 1천842명 또 최다기록…비수도권 이틀째 500명대 35.6%(종합) 7 바닷가소금짠내 21/07/22 4318 0
35032 사회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만 왜 이리 징역이 많냐? 12 moqq 23/06/14 4318 0
16605 경제트럼프, 12월 15일부터 중국산 아이폰에 15% 관세..진짜 무역전쟁 이제부터 5 오호라 19/08/29 4318 0
13022 사회갑자기 '10명→84명'..영양교사 인원 충원에 '임용 준비생' 뿔났다 2 DarkcircleX 18/10/17 4318 3
18400 의료/건강중동서 첫 신종코로나 확진..UAE "중 우한서 온 가족 4명" 4 CONTAXND 20/01/29 4318 0
28389 문화/예술영국인 줄 세운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 6 Beer Inside 22/02/26 43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