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453 방송/연예‘MC몽 영상 삭제’ 원더케이 “삼일절 정서 헤아리지 못했다” 7 swear 21/03/02 4314 0
6047 방송/연예대종상 2관왕 최희서.. 수상소감 도중 "돌겠네, 얘 누구냐" 7 Toby 17/10/26 4314 0
160 기타“헬리코박터균을 과연 없애야 하나?” 제균 논란 2 April_fool 16/09/20 4314 0
8353 기타탈원전 여파 석탄발전량 역대 최대..미세먼지 어쩌나 3 알겠슘돠 18/03/02 4314 0
26531 사회고립된 그 섬엔, 여전히 '염전 노예'가 살고 있다 9 Regenbogen 21/11/12 4314 0
167 기타3000만원 위안부 기림비 중단한 정부 1 April_fool 16/09/20 4314 0
34216 국제日정부 "한국 '독도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12 오호라 23/04/12 4314 0
33195 정치유엔사, 北무인기 사태 조사서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가닥(종합) 2 야얌 23/01/27 4314 0
34988 국제美 GM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소 쓴다…"북미 충전 표준화" 3 다군 23/06/09 4314 0
19117 외신[TheAtlantic] 천조국 코로나 검사 왜이러냐 25 기아트윈스 20/03/07 4314 1
23213 의료/건강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첫 품목 허가' 1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2/05 4314 1
4021 경제[Why] 뭐라도 좀 시키지.. 카페 점령한 얌체족 11 tannenbaum 17/07/15 4314 1
6069 정치홍준표 “美 행동 얼마 안 남은 느낌...전쟁 첫날 6만명 사망” 5 유리소년 17/10/27 4314 0
23222 IT/컴퓨터“이거 하려고 중고 아이폰 샀어요”…SNS의 SNS ‘클럽하우스’ 뭐길래 3 짬니 21/02/05 4314 0
35767 사회대구 달성공원 침팬지 2마리 탈출…40대 사육사 팔 물려 병원 이송 6 Beer Inside 23/08/11 4314 0
12729 문화/예술깊이는 없고 '흥미'만 남고.. 진짜 인문학은 죽었다? 9 astrov 18/09/18 4314 0
11709 문화/예술역사를 입에 올리는 사람을 경계하기 2 알료사 18/07/23 4314 1
32703 정치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16 OneV 22/12/23 4314 0
19905 스포츠어린이날 개막전. 1000명이라도 관중을 모시면 안될까 5 The xian 20/04/22 4314 0
23745 국제'세계 백신공장' 인도, AZ백신 수출 일시중단…"내수 우선"(종합2보) 2 다군 21/03/26 4314 0
26566 국제최고위층 성폭력 폭로한 中 테니스 스타.."연락 두절" 9 구글 고랭이 21/11/17 4314 0
13515 과학/기술후쿠시마 원숭이의 백혈구ㆍ적혈구가 줄었다 3 April_fool 18/11/24 4314 0
2252 스포츠[WBC] '탈락 위기' 한국이 기사회생할 경우의 수는? 13 베누진A 17/03/07 4314 0
33999 의료/건강2시간이나 응급실 전전한 10대 여학생…끝까지 받아주는 곳 없어 사망 22 Beer Inside 23/03/28 4314 1
35023 정치'日원전 드라마' 공개 지연에 野 "尹정부 눈치?"…與 "가짜뉴스" 5 괄하이드 23/06/13 43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