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624 정치李수사망 좁혀오자 文카드 꺼냈나..野의도 의심하는 용산 7 활활태워라 22/10/03 4211 0
3465 스포츠'쌍둥이아빠'호날두는 왜 대리모 통해 아이를 낳을까 8 vanta 17/06/12 4211 0
12425 스포츠운명의 PK 키커, 왜 손흥민 아닌 황희찬이었을까 8 the 18/08/27 4211 0
32907 정치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北 촬영 18 Profit 23/01/06 4211 0
26001 사회카페 수영장서 6세 익사…"구조요원 없어" vs "부모 책임" 17 swear 21/10/01 4211 0
17044 정치‘광화문 집회’ 공감 50.9% vs ‘서초동 집회’ 공감 47.0% 27 CONTAXND 19/10/07 4211 0
23444 국제뉴질랜드 대학, 코로나 여파 유학생 급감에 교직원 감축 3 맥주만땅 21/03/01 4211 0
22691 외신골드만 삭스 "선진국 인구 70%는 내년 가을에 면역" 7 구밀복검 20/12/21 4211 0
29613 정치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30대 여성 성추행혐의로 피소 6 syzygii 22/05/26 4211 0
21425 정치"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28 Leeka 20/08/20 4211 0
36276 경제경기둔화 우려에 국제유가 5%대 급락…1개월 전의 가격으로 1 다군 23/10/05 4211 0
27317 의료/건강반려견, 생각보다 많은 말 알아 들어요..평균 89개 5 먹이 22/01/02 4211 1
22966 외신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의 명예학위가 잇따라 철회 돼 5 구밀복검 21/01/15 4211 0
29111 정치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11 과학상자 22/04/19 4211 1
10424 경제"빵집서 음악 틀었다고 100억 더 내라니.." 6 알겠슘돠 18/05/28 4211 0
5817 방송/연예"120만장→빌보드7위" 방탄소년단, 기록 찍고 활동 마무리 4 tannenbaum 17/10/14 4211 1
31938 사회따릉이 탓에 집값 떨어진다?…민원에 사라진 대여소 65곳 17 야얌 22/10/24 4211 0
37060 사회경찰,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인천청 압수수색 9 cummings 24/01/23 4211 0
16069 스포츠[엠스플 이슈] 롯데가 야구 못한다고 ‘도선사’ 훈수까지 들어야 하나 12 사나남편 19/07/19 4211 0
25287 정치"이준석 발언에 尹캠프 발칵···"계속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18 Picard 21/08/11 4211 0
29895 경제'공사중단' 둔촌주공 대주단 "7000억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통보 23 syzygii 22/06/15 4211 0
202 기타“현대차, 결함 알고도 리콜 안 해” 1 April_fool 16/09/24 4211 0
38090 사회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9 the 24/06/02 4211 0
25036 정치재난지원금 오늘 가닥…"전국민 23만원씩 지원" 급부상 34 메존일각 21/07/22 4211 0
11469 방송/연예톰 크루즈, '런닝맨' 출연 확정..헨리 카빌-사이먼 페그도 5 CONTAXS2 18/07/15 421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