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932 경제또 탁상 물가대책…"1.8% 관세 없앤다고 빵값 떨어지겠나" 16 헤트필드 22/06/17 4212 2
24047 사회"너희만 힘들어져"…軍 부실식단 폭로하자 갑자기 체력단련 10 swear 21/04/23 4212 2
28657 경제지진 여파로 일본 도요타·르네사스 공장 가동중단(종합) 다군 22/03/17 4212 0
35572 국제UFO 청문회에서 "미 정부, 인간 아닌 생명체 보관 중" 10 캡틴실버 23/07/28 4212 0
31222 사회포항 제철소 피해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4 P의노예 22/09/06 4212 1
22007 경제배추 한 포기당 1만원 넘어 17 토비 20/10/12 4212 0
22013 경제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16 존보글 20/10/13 4212 0
24830 사회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47명 집단감염…“증상 있는데 근무” 2 하얀 21/07/06 4212 0
33534 방송/연예조진웅 "'조선 4번 타자' 이대호, 은퇴했지만 롯데 정신적 지주…올해 우승" 4 Darwin4078 23/02/23 4212 0
19457 국제나토 수송기, 인천공항에 착륙..한국 진단키트 수송 가능성 11 퓨질리어 20/03/25 4211 1
21763 경제'카톡은 사생활에만 쓰세요'..업무용 플랫폼 '카카오워크' 출시 7 은하노트텐플러스 20/09/16 4211 0
20747 의료/건강신규확진 17명·27일만 첫 10명대…수도권-대전 감염여파는 지속(종합) 3 T.Robin 20/06/22 4211 0
22284 경제공정위, 딜리버리社는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하라 7 다람쥐 20/11/13 4211 0
12814 사회'휴대전화 시범 사용' 병사, 인터넷 도박하다 적발 2 일자무식 18/09/24 4211 0
24848 IT/컴퓨터MS "윈도7·윈도10 즉시 업데이트 해야"..심각한 보안 결함 발견 9 토비 21/07/08 4211 0
21265 국제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 제재…미중 갈등 최고조(종합2보) 1 다군 20/08/07 4211 0
14354 경제교통사고 사망률 최고 車 2위 기아차 리오, 1위는? 8 Dr.Pepper 19/01/18 4211 0
20755 정치SBS '일베' 논란 몇 번째야..방송 중 '노무현 비하' 자막이? 4 Schweigen 20/06/23 4211 0
33811 IT/컴퓨터MS ‘인공지능 윤리팀’ 전원 해고, 왜? 11 dolmusa 23/03/18 4211 0
23829 정치이성윤 에스코트 운전자는 공수처 5급비서관 변호사 18 주식하는 제로스 21/04/02 4211 7
21272 스포츠박용택 은퇴투어, 왜 반대가 많나 'LG 레전드vsKBO 레전드' 19 블레쏨 20/08/08 4211 0
24600 정치이준석 “나 여자 친구 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긴 힘들어” 15 고기먹고싶다 21/06/15 4211 0
31000 정치장예찬 "이준석계가 방송 출연 장악…나도 폭로할 거 많지만 안해" 15 퓨질리어 22/08/20 4211 0
13082 국제여교사에 총 겨누고 SNS 중계…프랑스 '발칵' 3 DarkcircleX 18/10/23 4211 0
14621 스포츠"실패로 돈 버는 모리뉴 감독"…위약금으로만 902억원 수입(종합) 9 맥주만땅 19/02/15 421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