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389 정치세월호 참사 당일, 현직 경찰의 고백 "무조건 막았다" 1 알겠슘돠 18/04/15 4212 0
22957 사회조력자 시켜 145억 옮긴 VIP, 비밀리에 빼내려다 들통났나 3 맥주만땅 21/01/15 4212 0
10161 국제美서 한국식 '님비' 벌이다 된서리 맞은 한인타운 6 알겠슘돠 18/05/16 4212 0
34993 IT/컴퓨터데스크탑 GPU, 10년내 최저 판매량 기록해 6 Beer Inside 23/06/09 4212 0
30387 방송/연예[단독 인터뷰] "전 음담패설, 안주거리였어요"...래퍼 뱃사공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8 머랭 22/07/15 4212 0
10424 경제"빵집서 음악 틀었다고 100억 더 내라니.." 6 알겠슘돠 18/05/28 4212 0
32952 정치현재 윤석열에게 두들겨 맞는 사람들 16 매뉴물있뉴 23/01/10 4212 2
23225 사회황희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전세금...아내, 집에서 머리 잘라” 9 empier 21/02/06 4212 0
37305 정치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 28 공무원 24/03/01 4212 0
22715 외신릅신 탄돌리지 말아요! 6 구밀복검 20/12/22 4212 2
25275 경제"모더나, 화이자 백신보다 델타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 6 다군 21/08/10 4212 0
36027 정치여당피셜 "카스트상 성직자, 교사 > 노동자" 17 당근매니아 23/09/04 4212 1
31938 사회따릉이 탓에 집값 떨어진다?…민원에 사라진 대여소 65곳 17 야얌 22/10/24 4212 0
19651 사회국민청원에 흔들리나… 고민 깊어지는 사법부 12 늘쩡 20/04/05 4212 9
15044 정치"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靑, 인사검증 책임론 정면돌파 18 메존일각 19/04/01 4212 2
11717 과학/기술2022 수능개편안 관련: 언어학자가 말하는 쉬운 수학의 진정한 의미 1 이울 18/07/24 4212 0
25797 IT/컴퓨터밤 10시 유료콜 아니면 택시 안 잡힌다? 수상한 알고리즘 17 cummings 21/09/16 4212 0
34245 정치대통령실, 20%대 尹지지율에 "민심에 겸허…어떤 조사엔 의구심" 10 퓨질리어 23/04/14 4212 0
36295 사회'엽기적인 시내버스 기사'…승객 태운 채 아내 운전 연습시켜 8 메존일각 23/10/06 4212 0
1225 방송/연예'런닝맨' 2월 종영 확정…'멤버 6인 전원 합류해 마무리' 6 NightBAya 16/12/16 4212 0
33482 정치尹 대통령 "박정희 추모관 협소"…구미 1000억 예산 숭모관 건립 추진 18 알탈 23/02/19 4212 0
15052 스포츠경남 "자유한국당에 제제금 2000만원 손실 책임 바란다" 16 메존일각 19/04/02 4212 0
7629 스포츠팬들은 왜 프로배구에 미치게 열광하는가 2 알겠슘돠 18/01/23 4212 0
208 기타"경주 지진, 지하수는 1∼2일 전에 미리 알았다" 2 April_fool 16/09/26 4212 0
37843 의료/건강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42 먹이 24/04/30 4212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