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4313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 관계였던 현직 검사들에게 연이어 해임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소위 '윤석열 사단'을 '검찰 내 하나회'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15일 해임됐던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까지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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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문제 삼은 박 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는 크게 세가지다. 2020년 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단 제공 받았고 ▲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감찰위원회에 누설했으며 ▲ 소위 '판사사찰문건' 관련 검토보고서를 부당하게 수정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부장검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료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감찰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다, 감찰위원들이 모두 비밀 엄수 서약서를 작성한다, 누설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당 수정 지시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면서 "설사 수정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시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전부 다 비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보복징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해임됐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과연 공정하다는 검찰왕국에서 검사 3명이 연달아 해임되는 일이 일어났네요. 그 면면을 보니

1.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의 눈물겨운 패소에 의해 위법한 징계로 확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감찰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위해 중앙지검에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감찰위원들에게 누설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암튼 해임할 만한 중대사유인 걸로...


2.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좌천 당해 법무연수원 한직에 있던 중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는 발언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03063



3. 신성식 전 서울중앙지검3차장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보도 당시 녹취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KBS에 제보하여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해임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동일 사유로 기소돼서 아직 1심이 진행중이지만 원래 재판중이면 징계절차가 멈추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04480



그밖에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해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당탕탕 넘어졌던 일로 독직폭행으로 기소당했던 정진웅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소소하게 품위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을 받으셨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34340



해임당하신 박은정 검사 말고 임은정 검사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곧 징계받으실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8042



검찰왕국이라서 검사 징계가 풍년이네요.
내편무죄 아님유죄,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인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