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게 "급진적이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들을 해요. 저도 그렇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2018년에 1만원 찍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전국의 소상공인이 각자의 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다들 한숨쉬고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기준선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는 2020년 1만원도 굉장히 급진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인정해요.
다만, 2018년에 바로 1만원으로 올리자는건... 주장을 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러다 진짜 1만원 되면 어쩔라고???"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

비정규직이나 알바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서는
중간착취 없에고, 수당을FM으로만 계산해줘도.. 그러니까 현재의 노동법의 준수만으로도 최저임금 인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걸요..
공장 인력파견도 중간업체에서 10%넘게 떼어가는 마당에 ㅡㅡ;;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이라고 부를 대기업들의 영업 말고,
생계라고 불러야 할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의 경우

이들의 성공 및 존속은 '빚의 내재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을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을 빌려서
이 빌린 100만원의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는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자본이 200만원이 되면
200만원을 빌려서
또 빌린 200만원의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는겁니다.

장사라는게
돈을 안 빌리고
내 돈 100만원만으로 계속계속 벌면 좋겠지만
돈이 돈을 부른다고
100만원에 내 노력을 아무리 붓는다 한들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지는 않더군요.

다만 200만원에 내 노력을 부으면 빛 100만원이 사라지고 200만원이 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는 전제하에)

이 이유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유로 (단순 자기자본 부족 등)
소상공인들은 좋던싫던간에
빚을 내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타인의 소득이 자신의 이윤으로 돌아올 때까지 버텨낼 여유가.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의 과거 의사결정을 모두 허사로 만들고
결국 장사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최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당연히 달성하고자 한 저소득층 소득수준 개선이라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비관론자들의 의견에 좀 더 마음이 가는 편입니다.
2020년에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면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강성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고용노동법의 적용을 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후순위로 원하는 인상이다보니
별로 실현될 여지는 없어보이네요...

두 링크 모두 살펴보니 칼럼이네요. 워싱턴대 연구결과 자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반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posteverything/wp/2017/06/27/seattles-higher-minimum-wage-is-actually-working-just-fine/?utm_term=.0fe5de28a178
https://www.inc.com/minda-zetlin/does-a-15-minimum-wage-mean-lost-jobs-researchers-in-seattle-and-berkeley-duke-.html

시애틀 최저임금 실험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거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사업자-노동자 임금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측면에서 돈이 어떻게 도는지까지 연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