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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4/03/09 19:46:55 |
| Name | Overthemind |
| Subject | "어떻게 샀는데‥그 값엔 못 팔지" 버티는 사이 3억 '싹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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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78041_36452.html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버틴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영끌족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가 봅니다. (이자를 미 연준이 올렸을 때 반영하지 않아서 국내의 물가가 폭등했었지요)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중 발언은 실패로 나타나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에 핵심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 당인 윤석열정부에서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제상황이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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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쓴 부동산 정책이 1-3년 정도의 시차가 있던 거기도 하고, 공급측면에서도 당시 늘린 공급이 이제야 반영되는 면도 있을겁니다.
정책수립 시기에 효과 나오는 시기가 같이 정해져있어야 하죠. 아니면 인디언 기우제니까요.
이자율 상승이 원인이지 몇년전 정책을 끌어오는건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자율 상승이 원인이지 몇년전 정책을 끌어오는건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생각 합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급등은 정책실패의 측면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훨씬 영향이 컸는데, 여전히 문정부의 원죄로 취급되는 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동성 과잉이 원인인 상황에서 나온 부동산정책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전세대출은 안묶으면서 공급제한, 임대차3법, 보유세가 아닌 양도세 인상 등의 정책방향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 전체는 아니어도 정책실패는 문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흑석선생, 박주민 등과 같은 정권 핵심의 모럴해저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집값 상승 전체는 아니어도 정책실패는 문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흑석선생, 박주민 등과 같은 정권 핵심의 모럴해저드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일 영향 크게 미치는 건 DSR이라고 봅니다. 21년에 입안 되어서 22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부동산이 벼락같이 떨어졌죠. 현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스트레스 DSR까지 먹이고 있고요.
문정부가 4년 동안 삽질하다가 임기 말년에 그래도 해답지를 찾았다 - 근데 하필 금리인상기와 겹치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 - 이걸 윤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끼워서 한편으로 연착륙 시키면서 스트레스 DSR로 가계 부채와 버블은 원천 차단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0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망 수준이었고 ... 더 보기
문정부가 4년 동안 삽질하다가 임기 말년에 그래도 해답지를 찾았다 - 근데 하필 금리인상기와 겹치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 - 이걸 윤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끼워서 한편으로 연착륙 시키면서 스트레스 DSR로 가계 부채와 버블은 원천 차단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0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망 수준이었고 ... 더 보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일 영향 크게 미치는 건 DSR이라고 봅니다. 21년에 입안 되어서 22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부동산이 벼락같이 떨어졌죠. 현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스트레스 DSR까지 먹이고 있고요.
문정부가 4년 동안 삽질하다가 임기 말년에 그래도 해답지를 찾았다 - 근데 하필 금리인상기와 겹치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 - 이걸 윤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끼워서 한편으로 연착륙 시키면서 스트레스 DSR로 가계 부채와 버블은 원천 차단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0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망 수준이었고 21 중엽-현재까지의 정부의 집값 컨트롤 대책은 그럭저럭 괜찮지 않나 싶네요. 물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텐데 그나마 작년 중엽에 윤 정부가 탈출할 기회 줬다 보고요. 그때 못 털었으면 뭐 팔자소관이죠.
문정부가 4년 동안 삽질하다가 임기 말년에 그래도 해답지를 찾았다 - 근데 하필 금리인상기와 겹치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 - 이걸 윤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끼워서 한편으로 연착륙 시키면서 스트레스 DSR로 가계 부채와 버블은 원천 차단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0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망 수준이었고 21 중엽-현재까지의 정부의 집값 컨트롤 대책은 그럭저럭 괜찮지 않나 싶네요. 물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텐데 그나마 작년 중엽에 윤 정부가 탈출할 기회 줬다 보고요. 그때 못 털었으면 뭐 팔자소관이죠.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버틴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윤 정부가 이자율 안 올리는 걸 포함 별의별 똥꼬쇼를 다 해서 이 정도만 떨어진 겁니다. 윤 정부가 이 악물고 떨어뜨리려고 했으면 지금 IMF 수준의 불황이 왔을 거에요.
윤 정부가 이자율 안 올리는 걸 포함 별의별 똥꼬쇼를 다 해서 이 정도만 떨어진 겁니다. 윤 정부가 이 악물고 떨어뜨리려고 했으면 지금 IMF 수준의 불황이 왔을 거에요.
글쎄요...
1. 우리나라 정도면 다른 나라 비해서 물가상승률이 확연히 낮은 편입니다.
2. 금리 높여서 부동산 가격 박살났으면 경기침체로 환율 박살나서 (수입)물가 훨씬 올랐을걸요.
한은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경제가 저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상 외로 꽤 선방했고, 지금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1. 우리나라 정도면 다른 나라 비해서 물가상승률이 확연히 낮은 편입니다.
2. 금리 높여서 부동산 가격 박살났으면 경기침체로 환율 박살나서 (수입)물가 훨씬 올랐을걸요.
한은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경제가 저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상 외로 꽤 선방했고, 지금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억제로 환율 박살나니까 급하게 국민연금 통해서 달러 수혈하고, 경기 침체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실패한 영끌족을 위해 국민 전체가 높은 소비자물가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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