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25 정치윤, "마약과 같은 것" 이재명 공약 사실상 저격 11 명동의밤 24/04/16 1049 0
37724 정치‘세월호 조사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1 Overthemind 24/04/16 728 0
37723 사회내 새끼는 왜 죽었나… 정치에 밀려난 과학, 아빠가 붙잡았다 18 카르스 24/04/16 1790 33
37722 정치장성철 "尹, 총선 이길 줄 알았는데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생각" 12 공무원 24/04/16 1225 0
37721 정치윤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32 삼유인생 24/04/16 1389 0
37720 정치尹, 16일 국무회의서 첫 총선 입장표명…1년 반만에 '도어스테핑' 재개 검토 16 매뉴물있뉴 24/04/15 1154 0
37719 정치[총선] 민주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논의” 9 매뉴물있뉴 24/04/15 859 1
37718 스포츠“이건 야구 아니다” 말까지...‘자동 볼 판독’ 오심 은폐 논란 일파만파 10 허윤진남편 24/04/15 1339 0
37717 정치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 원 확정 14 당근매니아 24/04/15 945 0
37716 사회나이든 부장판사들 “그냥 혼자 일할래요”…법원까지 불어닥친 ‘MZ 오피스’ 25 과학상자 24/04/15 2066 0
37715 정치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 관측 6 퓨질리어 24/04/15 1107 1
37714 경제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2 the 24/04/15 894 0
37713 정치의협 비대위 총선 후 첫 회의…'화해 무드' 속 의료계 단일화 급물살 6 dolmusa 24/04/15 826 0
37712 스포츠뮌헨 전설들, 김민재 감싸기 나섰다…"KIM, 실패한 영입 아니야" 3 the hive 24/04/14 1072 0
37711 정치부족한 세수, 한국은행에서 1분기만 32조 원 빌렸다 (2024.04.14/뉴스데스크/MBC) 8 Overthemind 24/04/14 856 1
37710 스포츠처음이라 그런가? 논란의 ABS, 이번에는 어이없는 오작동...최대 피해자 나왔다[SC포커스] 10 허윤진남편 24/04/14 1440 0
37709 정치‘간판’도 비례도 전패… 20년 만에 ‘원외’ 추락 8 카르스 24/04/14 1200 0
37708 정치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의사들 '시끌'(종합) 13 Echo-Friendly 24/04/14 1223 0
37707 정치민주당, '채 상병 특검' 압박…"거부 시 국민적 저항" 17 the hive 24/04/13 1409 5
37706 사회대학 ‘천원의 식사’ 인기 이면엔…‘1인 200식’ 조리 노동자 골병 5 구밀복검 24/04/13 1807 13
37705 사회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6 카르스 24/04/13 1317 2
37704 정치"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대법 판결확정 7 Overthemind 24/04/13 1034 1
37703 정치이낙연 동생 3남매, 신림동에 원룸 건물 8개(250실 고시원?) 8 명동의밤 24/04/13 1188 0
37702 정치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24 구밀복검 24/04/12 1630 3
37701 사회예비 검사가 연수원 교육 중 동료들 성추행 의혹…퇴소당해 2 다군 24/04/12 12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