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4/04/22 15:46:45 |
Name | 카르스 |
Subject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이 선택했다 |
![]()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8∼10일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2박3일 워크숍을 진행해 시민 대표단 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결정했다. 의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모두 6개다. 가장 핵심 의제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 1안과 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2안으로 좁혀졌다. 이후 인구비율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대표단 500명(최종 투표 492명)이 이달 13, 14, 20, 21일 네 차례 토론을 거친 뒤 전날 최종 투표를 실시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시민대표단 상당수는 학습과 네 차례 토론을 거치며 소득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꿨다. 시민대표단이 막 꾸려진 후 실시됐던 1차 조사(3월22∼25일)에선 1안이 36.9%, 2안이 44.8%, ‘잘 모르겠다’가 18.3%로 2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3주간의 학습 후 토론 직전에 실시했던 2차 조사(4월13일)에선 1안이 50.8%로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고, 2안에 대한 지지는 38.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3차(최종) 조사에서는 1안과 2안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로 크게 줄었다.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접해 불안감이 컸던 시민들이 토론을 거치면서 소득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크게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서 소득보장을 주장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들이 중요한 기로에서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조화있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일상에서 연금에 대해 접하는 정보는 거의 기금 고갈밖에 없다. 이번 토론 과정에서 처음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정보도 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정안정을 강조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단 소득보장 논리가 국민들에게 더 와닿았나란 생각이 든다”며 “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계속) ================================================================================== 국민연금을 시민 숙의로 공론화하려는 시도에 회의적이었고, 재정안정론과 기초연금 축소론이 맞다고 보는 저에겐 아쉽긴 합니다. 초반에 재정안정론이 좀 더 많았지만 나중에 소득보장론으로 넘어간 건 보수계의 연금 고갈론 공포가 과장되었음이 드러났고, 재정안정론자들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재정안정론/기초연금 축소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숙의 끝에 결론을 냈으니, 절대 "국민이 반대하기에 연금개혁 못한다"는 핑계는 대지 맙시다.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모두 40% 이상의 득표를 받은 박빙이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대신, 보험료율을 13%가 아닌 원 목표인 15%까지 단번에 높이는 정도로 합의를 볼 순 있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르스님의 최근 게시물
|
정권이 총대 매고 국민연금의 디폴트 선언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저로서는 상당히 아니꼬운 결론이네요.
저 사안에 동의한 사람들은 지금이나 머잖은 미래에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말이죠.
저 사안에 동의한 사람들은 지금이나 머잖은 미래에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말이죠.
저도 굳이 개혁한다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애초부터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약 2050~60년)에는 솔직히 노동 보다는 자본설비, AI가 생산의 상당 영역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때쯤이면 부과식으로 바뀌어도, 어차피 미래 세대가 부양하는게 아니라 기계가 부양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전전긍긍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도 상당한 중산층 쪽이 장기간 고액으로 납입하기 유리해서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타격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