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1 18:55:45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911.html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군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을 거쳐 올해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던 상태였습니다.
(주의: 특검법 아님! 이태원 참사에는 특검 없어욥!)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1명으로 수정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끝에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명령권이 삭제됐지만, 삭제된 조항보다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영장청구 의뢰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정리되면 이태원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게 합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조사가 더 잘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청구 의뢰권보다 여야합의가 더 의미있다는게 유족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의 추천몫이 1명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902 정치[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 5 알탈 24/05/08 1018 0
37901 정치유명한 법조인이 정치도 잘할까? 5 dolmusa 24/05/08 1148 1
37899 정치400병상 공공병원 4개 만들 혈세… 의정갈등에 7000억 날렸다 9 알탈 24/05/08 1350 0
37894 정치21대 국회도 연금개혁안 못 내놨다… 특위, 최종합의 불발 9 카르스 24/05/07 1251 0
37892 정치尹 "이 대표 도움 절실" 李 "무한 책임감 느껴"... 그들은 서로가 필요했다[영수회담 막전막후] 14 매뉴물있뉴 24/05/07 1963 0
37891 정치새로운 ‘여의도 대통령’, 그 결말은? 12 매뉴물있뉴 24/05/07 1339 0
37889 정치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21 매뉴물있뉴 24/05/07 2089 0
37884 정치"윤 취임식 무지개 보는 설렘"‥EBS 부사장 첫 출근 무산 6 오호라 24/05/06 1486 0
37883 정치'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 4 오호라 24/05/06 1478 2
37877 정치정보공개청구 354만건중 82만건, 악성민원인 10명이 쏟아냈다 6 Leeka 24/05/04 1318 0
37876 정치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과학상자 24/05/04 1240 3
37875 정치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 변함 없다… 국회 좌지우지 입법폭주 못봐" 13 공무원 24/05/04 1964 2
37869 정치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진술 변경 전날 76분 접견 15 과학상자 24/05/03 1565 1
37868 정치“포크로 찔렀다” 학폭 논란 김동아 때린 진중권 “나도 정학 두 번인데…” 10 공무원 24/05/03 1935 0
37865 정치공론화위, 한국 연금개혁 지형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3 the 24/05/03 1158 1
37864 정치한국 언론자유 지수 62위로 추락, 이명박근혜 시절로 회귀 4 과학상자 24/05/03 1189 0
37862 정치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11 과학상자 24/05/03 1478 0
37858 정치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4 매뉴물있뉴 24/05/03 1209 0
37855 정치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13 고기먹고싶다 24/05/02 1948 0
37853 정치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29 공무원 24/05/02 1952 0
37852 정치방심위 속기록 증발…위법 논란 ‘인터넷 언론 심의’ 내용만 7 Overthemind 24/05/02 1231 0
37851 정치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9 자공진 24/05/02 1505 1
37849 정치'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한다 1 매뉴물있뉴 24/05/01 1154 1
37848 정치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6 매뉴물있뉴 24/05/01 1215 1
37844 정치검찰-공수처-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쟁탈전 3 과학상자 24/05/01 143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