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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01 18:55:45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911.html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군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을 거쳐 올해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던 상태였습니다.
(주의: 특검법 아님! 이태원 참사에는 특검 없어욥!)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1명으로 수정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끝에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명령권이 삭제됐지만, 삭제된 조항보다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영장청구 의뢰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정리되면 이태원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게 합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조사가 더 잘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청구 의뢰권보다 여야합의가 더 의미있다는게 유족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의 추천몫이 1명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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