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1 18:55:45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911.html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군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을 거쳐 올해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던 상태였습니다.
(주의: 특검법 아님! 이태원 참사에는 특검 없어욥!)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1명으로 수정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끝에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명령권이 삭제됐지만, 삭제된 조항보다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영장청구 의뢰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정리되면 이태원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게 합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조사가 더 잘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청구 의뢰권보다 여야합의가 더 의미있다는게 유족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의 추천몫이 1명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372 정치미국·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 70대 지도자들 '황금기' 2 카르스 24/03/10 1847 0
38328 사회발가락 골절된 채 한달 복무한 병장…군병원 오진 주장 9 swear 24/07/04 1847 1
38356 스포츠LG·두산, 5년 간 '잠실 주경기장' 쓴다…대체 야구장 결정 20 the 24/07/09 1847 0
38703 정치대통령실 "독도를 선동 소재로 삼는 게 일본이 원하는 전략" 13 당근매니아 24/08/26 1847 1
38724 방송/연예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SM "팀 탈퇴 결정" 5 danielbard 24/08/28 1847 0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1847 0
37476 정치한동훈 "무소속 출마자 복당 없다"...TK서도 강조 2 하우두유두 24/03/22 1849 0
37989 스포츠정해성 위원장 “카사스도 결렬…3, 4순위 협상없이 후보군 원점에서 재검토” 9 swear 24/05/20 1849 0
37939 IT/컴퓨터오픈AI, '보고 듣고 말하는' 새 AI 모델 GPT-4o 출시 3 the 24/05/14 1850 0
38043 경제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종합) 6 활활태워라 24/05/27 1850 0
5767 사회보육원 퇴소 후 거리로 내몰리는 '보호종료자' 알겠슘돠 17/10/11 1851 0
7521 사회올해부터 집배원 주5일 근무 보장한다..주말 배달 유지 1 알겠슘돠 18/01/17 1851 0
38661 사회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Leeka 24/08/19 1851 0
37849 정치'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한다 1 매뉴물있뉴 24/05/01 1852 1
38834 문화/예술열혈강호 완간 이후, 전극진·양재현의 계획 8 맥주만땅 24/09/10 1852 3
5619 사회"마음 허전하지요"…긴 연휴에 더 서러운 홀로 노인들 벤젠 C6H6 17/10/03 1853 0
37840 정치"휴대폰 재미있어서 애 안 낳는다더라"... 부총리 자문기구의 진단 5 Overthemind 24/04/30 1854 0
37848 정치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6 매뉴물있뉴 24/05/01 1854 1
5200 사회군부대에 갤러리 주차장..이수 챔피언십 가보니 empier 17/09/08 1855 0
38235 정치훈련병 사망' 중대장 영장심사...'완전군장' 지시 부인 5 활활태워라 24/06/21 1855 0
5195 사회검찰, '구속영장 잇단 기각' 강력 반발.."사법불신 우려" 알겠슘돠 17/09/08 1856 0
6117 정치러시아-트럼프측 공모 '몸통'인가…특검, 매너포트 1호 기소 왜? 벤젠 C6H6 17/10/31 1856 0
8898 사회"소환조차 하지 않은 재벌2세 더 있어"..커지는 재수사 필요성 알겠슘돠 18/03/28 1856 0
11737 사회기초연금 오르는데..가장 가난한 노인은 왜 못 받나요? 알겠슘돠 18/07/24 1856 0
37511 정치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류희림 책임져라” 2 매뉴물있뉴 24/03/26 18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