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1 18:55:45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911.html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군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을 거쳐 올해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던 상태였습니다.
(주의: 특검법 아님! 이태원 참사에는 특검 없어욥!)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1명으로 수정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끝에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명령권이 삭제됐지만, 삭제된 조항보다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영장청구 의뢰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정리되면 이태원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게 합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조사가 더 잘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청구 의뢰권보다 여야합의가 더 의미있다는게 유족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의 추천몫이 1명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031 정치윤석열 대통령, 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이런 자리 더 많이 만들겠다" 7 오호라 24/05/25 727 0
38197 사회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연납신청 놓치지 마세요 14 dispose6807 24/06/17 727 0
37987 정치대통령실, ‘KC 직구’ 논란에 “사과”…윤 대통령 “재발 방지” 7 danielbard 24/05/20 730 0
38020 정치박근혜 최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11 dolmusa 24/05/23 730 0
38214 사회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 돈 때문이었나 8 활활태워라 24/06/19 734 0
37848 정치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6 매뉴물있뉴 24/05/01 735 1
37998 정치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국회에 재의 요구 11 공무원 24/05/21 735 0
38113 방송/연예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 Leeka 24/06/05 735 0
37953 과학/기술"인간에게 '거짓말'하는 AI 확인됐다"…제거하려 하자 '죽은 척'까지 1 야얌 24/05/15 738 0
38032 정치이재명 "연금개혁, 시간없다... 여당 제안 다 수용" 7 카르스 24/05/25 738 2
38239 사회폭증한 스팸 문자, 문자 위탁 발송 업체 줄줄이 해킹 7 방사능홍차 24/06/21 738 1
38110 정치김건희 탈탈 털었다고?…털어야 할 그때, 윤 ‘대선 후보’ 됐다 6 오호라 24/06/05 740 0
37454 기타테일즈 시리즈 작화가 이노마타 무츠미 별세 6 swear 24/03/19 741 0
37511 정치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류희림 책임져라” 2 매뉴물있뉴 24/03/26 741 0
38148 정치대왕고래 프로젝트 공개 자료, 돌연 비공개 전환 9 오호라 24/06/11 741 0
37805 사회교사가 권총 차고 수업? 美서 통과된 ‘이 법안’에 갑론을박 9 치즈케이크 24/04/25 742 0
38168 기타'박세리 도움'으로 3천억 골프관광?.. 정부, 뒤늦게 "속았다" 치즈케이크 24/06/13 743 0
37649 정치“우리 찍으면 사표? 거짓말”…국민의미래와 자유통일당의 난타전 2 the hive 24/04/07 744 0
37890 경제부산 중견 건설업체 2곳 부도…줄도산 신호탄 우려 출처 박지운 24/05/07 745 0
38219 정치법사위, 운영위원장 쟁탈전 10 정중아 24/06/19 745 0
37883 정치'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 4 오호라 24/05/06 747 2
38013 정치이재명 "연금개혁 여당안 수용, 21대서 처리하자"... 尹과 영수회담 제안 16 츤데레 24/05/23 747 2
38074 정치대통령 부부 괴롭힘•무차별 공격...언론 자유 높은 거 아닌가 9 삼유인생 24/05/31 747 0
38026 정치국민의힘, 영부인 대상으로 한 특검 필요하다는 입장 5 당근매니아 24/05/24 748 0
38162 경제41년만에 바뀐다... 청약통장 월납 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5 하우두유두 24/06/13 74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