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2:09:06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6717

///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진짜 선녀였어요. 그때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특검이 발동됐던 게 아닌데...
적어도 그때는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진짜 너무하네요. 스스로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자 사설들만 봐도....


동아일보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국민일보 =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서울신문 =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세계일보 =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디지털타임스 =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매일경제 =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서울경제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한국일보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455 국제트럼프대학 문 닫게 만든 해리스…‘검사 vs 범죄자’ 구도 굳히기 4 맥주만땅 24/07/23 963 0
38050 사회수도권 평일 인구이동 7천135만건…수도권→서울 출근 71분 다군 24/05/28 964 0
38437 정치김건희 여사, 어제 檢 자진 출석…13시간 조사 받았다 11 Cascade 24/07/21 965 1
38815 사회‘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야얌 24/09/07 965 0
38851 방송/연예"민희진 그만 괴롭혀"...뉴진스 폭로 3시간 만에 채널 폭파 1 SOP 24/09/12 965 1
38448 스포츠아디다스, 팔레스타인계 모델 기용 '뭇매'…"1972 뮌헨 참사 잊었나?" 3 맥주만땅 24/07/22 966 0
38606 사회"곰 피하려다가"…구례 지리산서 버섯 따던 60대 부상 5 swear 24/08/12 966 0
38709 경제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the 24/08/27 966 0
37680 정치고금리에 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순자산은 67.6조↑[국가결산] 1 SOP 24/04/11 967 0
37684 스포츠프로야구 2024시즌 흥행 순풍…10구단 체제 최단기간 100만 관중 달성 3 danielbard 24/04/12 967 0
38627 국제'디즈니 월드' 음식 먹고 사망…디즈니+ 체험판 가입 했으니 보상 안된다? 6 방사능홍차 24/08/15 967 0
38231 정치북러 조약에 정부 성명 발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4 오레오 24/06/20 968 0
38660 사회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야얌 24/08/19 969 1
38780 정치검찰, 문 전 대통령 딸 부동산 거래도 살핀다 17 괄하이드 24/09/03 970 0
37957 정치“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7 퓨질리어 24/05/16 971 0
38398 사회'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5년' 일평균 22건 신고…실효성 높아질까 1 박지운 24/07/14 971 0
38409 정치이진숙의 '고액 후원자' 누군가 봤더니‥"5·18은 광주·전라도 최고 상품" 5 오호라 24/07/16 974 0
38821 기타내일도 전국 늦더위…체감온도 최고 33도 13 swear 24/09/09 974 1
38459 사회“생일 한 달 앞두고…” ‘태권도장 학대’ 피해아동 숨져 4 공무원 24/07/23 975 0
38800 경제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다군 24/09/05 977 0
37971 정치KBS, 방심위에 MBC 심의 신청...'공영방송 전면전' 4 공무원 24/05/17 978 0
38211 경제중국, EU를 돼지고기 반덤핑으로 제소 2 맥주만땅 24/06/18 978 0
38432 국제트럼프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내…아마도 나를 그리워할 것" 2 Darwin4078 24/07/19 978 0
38671 사회1800억대 액상 코카인 밀반입…강원도 공장서 마약 가공 5 활활태워라 24/08/20 978 0
38011 경제정부 “KC인증 외 해외인증도 상호인정 검토” 6 the 24/05/23 9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