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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4/05/22 14:22:23
Name
먹이
Subject
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https://redtea.kr/news/3800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1066
오잉 이게 가능한 것이었읍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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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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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24/05/22 14:52
삭제
주소복사
기사에 나와있네요. 그동안은 판례가 없어서 유권해석이 어려웠는데 이제 판례가 쌓여서 집행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할수 있을정도가 되었다는 내용 같아요.
5
박지운
24/05/22 15:02
삭제
주소복사
저 인간이 이제 경찰 달달 볶으며 괴롭히겠네요 쀼엥
1
귤잠수함잠수중
24/05/22 16:16
삭제
주소복사
왜 저래 살까.....
1
Omnic
24/05/22 16:32
삭제
주소복사
저런 경우 아파트 쪽 업무집행 방해같은 걸로 걸 수 있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1
보이차
24/05/22 17:37
삭제
주소복사
소방차도 드나들어야 되는데 거길 막고 있음 당연히 불법일 것 같은데… 원랜 아니었다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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