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0591?sid=101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여당, 대통령실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부터 폐지, 종부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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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시가격 비율)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 동안 세율이 바뀐 것은 4번이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조세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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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종부세는 정말 잘못된 세금이라고 생각해서.. 재산세로 합체하고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종부세만 없어지고 재산세는 그대로가 되는 마법이 일어날거 같은 기분.......


종부세의 문제는 기사에 나온 임재만 교수의 말처럼
'정권 수장의 마음 한번' 에 세금이 순식간에 변하는 미친 구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바꿔대니) 라는 예측 불가능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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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집 2개 있는 사람과
30억짜리 집 1개 있는 사람 중, 전자가 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를 유도하는 신기한 효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냥 재산세로 간편하게 합해서 뜯었으면 좋겠는데


어째 분위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걍 감세하고 끝나는거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