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710 정치안철수, 李-尹 싸잡아 "녹취록 서로 틀게하고 대선서 빼버렸으면" 맹비난 5 22/01/20 4406 1
4693 IT/컴퓨터한국 로봇 밀집도 세계 1위…기술력은 크게 떨어져 6 Zel 17/08/20 4406 0
29021 정치하태경 "언론이 '박근혜 씨'라고 불러도 되나?" 34 노바로마 22/04/12 4406 0
5731 기타20층 높이 타워크레인 해체 중 추락..3명 사망·2명 부상(종합) 2 벤젠 C6H6 17/10/10 4406 0
24171 스포츠프로야구 잠실·인천·수원·광주 DH 1차전 미세먼지로 취소 1 다군 21/05/08 4406 0
18286 경제日언론 "한국의 일본 의존 탈피 성과 내고 있다" 평가 3 步いても步いても 20/01/21 4406 0
3443 방송/연예홍진호, ‘크라임씬3’ 전격 컴백..마지막회까지 출연확정 7 vanta 17/06/09 4406 0
37770 정치이준석 "尹지지층은 가정주부·무직…질적으로 안좋아" 52 카르스 24/04/20 4406 0
35224 방송/연예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기 및 엄무상배임 고소 2 퓨질리어 23/06/27 4406 0
14750 IT/컴퓨터https 차단이 풀렸다고?···895개 사이트 차단 굳건 4 Ren`Py 19/03/01 4406 1
35494 스포츠'충격의 후배 폭행 퇴출‘ 이원준, 72G 출장 정지 중징계…재기 길도 막히나 5 tannenbaum 23/07/19 4406 0
22183 IT/컴퓨터애플, 잡음나는 에어팟 프로 리콜 2 다군 20/11/01 4406 0
11982 문화/예술 황정민 "실화 같은 '아수라'? 그땐 얼마나 욕 먹었는데" 2 알겠슘돠 18/08/01 4406 0
14309 정치황교안 "모두 적폐로 몰아서야" VS 민주 "반성 사죄부터" 14 하트필드 19/01/15 4406 0
2534 IT/컴퓨터삼성 "갤노트7 리퍼폰 판매..재활용·친환경 처리도" 9 Dr.Pepper 17/03/28 4406 0
16130 방송/연예"데뷔 앨범 이례적 수치" 강다니엘, 음반 선주문 45만 장 돌파 6 tannenbaum 19/07/23 4405 0
37914 사회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검거, 피해자는 결국 사망 1 박지운 24/05/09 4405 0
37659 정치한동훈 "野, 200석으로 이재명·조국 셀프사면 할 것…나서달라" 20 오호라 24/04/08 4405 5
17459 방송/연예JK김동욱, '미스터트롯'에 도전장…참가자로 전격 출연 swear 19/11/13 4405 0
9286 경제"'저녁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 살 돈이 중요.. 일 더하게 해주세요" 1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4/11 4405 0
24724 정치원희룡 "文, 감옥 안 가는 게 목표..정권 끝나가니 겁이 나나" 14 Regenbogen 21/06/27 4405 0
4767 IT/컴퓨터성매매 업자에 전화폭탄..디도스로 성매매 막는 서울시의 이이제이 8 메리메리 17/08/23 4405 0
24009 사회AZ 접종 후 사지마비 온 간호 조무사 34 조지 포먼 21/04/20 4405 0
16869 문화/예술"7시간 자도 피곤해"..건강 갉어먹는 잠도둑은 고혈압·비만 7 The xian 19/09/20 4405 0
12561 게임"스투팬 모여라!" '크랭크' 최재원, 스타크래프트2 팀 리그 QCL 개최 Aftermath 18/09/06 44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