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247 사회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다만 1심 실형은 무겁다"(종합) 18 행복한고독 19/04/26 4632 2
15780 스포츠'한 방에 끝' 정찬성, UFC 154 모이카노에 1R TKO 승 3 The xian 19/06/23 4632 0
15791 사회집주인을 찾아 나선 세입자들…갭투자 피해 떠안은 사연 4 행복한고독 19/06/24 4632 0
10682 사회"평생 신념 무시당했다" 분노가 일상이 된 노인 18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08 4632 0
25018 경제서울 25개 구 중 21곳 2년간 입주 3,000가구 안돼 12 EuropaV 21/07/20 4632 0
31680 국제태국 보육시설서 총기난사 사건…어린이 22명 등 최소 34명 숨져(종합2보) 6 다군 22/10/06 4632 0
16579 국제'무한권력' 아베.."NO"라고 말할 수 없는 日 언론 1 The xian 19/08/27 4632 0
10182 국제아르헨 축구협회 월드컵 매뉴얼에 '러 여자에 작업거는 법' 알겠슘돠 18/05/17 4632 0
36560 사회"올려진 변기커버에 섬찟" 여대생 자취방 상습침입 남성 검거 10 swear 23/11/10 4632 1
30675 국제中, 펠로시 방문에 보복제재?…대만 과자 수입금지 6 Beer Inside 22/08/03 4632 0
2004 방송/연예[전문] ‘골종양’ 유아인 심경 고백 “완쾌 후 병역의무 다하겠다” 11 베누진A 17/02/17 4632 0
16340 국제"트럼프, 한국의 북한 도발 억제 노력 부족에 불만"..CNN 보도 6 오호라 19/08/09 4632 0
18900 의료/건강의사·한의사협회 정면충돌…"전화상담 거부" vs "정부에 협조" 13 정중아 20/02/25 4632 0
27093 경제호떡집 줄이 2배 길어지면 기다림은 6배가 된다?! 6 아시타카 21/12/21 4632 4
27606 사회[공존]①"너 한국인이었어?"..전교생 중 한국인은 단 6명 30 알겠슘돠 22/01/16 4632 4
34262 정치한자리에 모인 이준석·박지현·류호정 "새 아젠다로 세대교체 하자" 22 캡틴실버 23/04/15 4632 0
14039 경제위험작업 도급 금지, 현실 무시한 법안 9 이울 18/12/26 4632 2
12764 정치'동성애자냐' 질문에 진선미 "질문 자체가 차별성" 8 퓨질리어 18/09/20 4632 0
29148 정치관용차·양주 선물 '비위'…적발됐던 이정식 "억울" 5 다군 22/04/21 4632 0
31196 문화/예술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옌볜서 한민족이 지워진다 [르포] 11 카리나남편 22/09/05 4632 0
9695 문화/예술'피겨퀸이 돌아왔다' 김연아, 4년 만에 새 프로그램 발표 4 la fleur 18/04/25 4632 1
31711 문화/예술“국가가 정한 말 아니면 틀렸다니” 표준어 없애는 거 어때요? 17 기아트윈스 22/10/08 4632 4
3553 문화/예술[인터뷰] 조승래 의원 "게이머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감탄했다" Han Solo 17/06/16 4632 0
35045 문화/예술'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맥 매카시 89세로 별세 2 swear 23/06/14 4632 1
21478 정치주호영 "2차 대유행 이유 불문 정부 책임..정치공세 중단해야" 15 Schweigen 20/08/24 463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