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127 정치이재명, 尹 신천지 압색 거부 "특검 수사해야" 6 syzygii 22/02/12 4506 1
24032 사회법무부 변시 합격자 1706명 최종 결정에..변협 "무책임한 결정" 12 맥주만땅 21/04/22 4506 0
23522 국제"장관은 상대 안 해! 총리 나와라" 美화이자 日 '농락' 7 Picard 21/03/08 4506 0
24035 의료/건강요양원서 백신 안맞은 1명 때문에 접종자 집단감염 1 맥주만땅 21/04/22 4506 2
24291 스포츠KIA 한준수, 5·18에 "탱크 나가신다"..논란 일자 사과 8 Regenbogen 21/05/20 4506 0
13797 경제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은 왜 늪에 빠졌나? 1 보내라 18/12/10 4506 0
26854 정치윤석열 이재명 지지이유에 대한 조사 40 샨르우르파 21/12/08 4506 1
14573 경제어느 편의점주의 올 첫 정산서.."한 달 4200만원어치 팔았는데 손에 쥔 건 12만원" 9 Darker-circle 19/02/11 4506 0
18927 외신[워싱턴포스트] 불량키트 때문에 코로나 검사도 못하고 있음 12 기아트윈스 20/02/26 4506 0
17137 사회'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종합) 21 늘쩡 19/10/16 4506 1
20721 사회지휘관 차량 몰고 무단이탈 해군 운전병들 술판..음주운전 복귀 16 Schweigen 20/06/20 4506 1
36849 사회"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첫 판결 15 야얌 23/12/25 4506 0
14326 스포츠톈진, 최강희 감독에게 계약 해지 요구…후임 감독 물색 5 The xian 19/01/16 4506 0
23798 국제"독일 예방접종위 '60세 이상에만 AZ백신 접종' 권고"(종합2보) 3 다군 21/03/31 4506 3
36858 사회서울시, 성평등지원센터 통폐합 수순 밟는다 11 야얌 23/12/26 4506 0
37114 사회"너 엄마 없잖아"..아들 괴롭힌 동급생들에 '개XX' 고함 친 아버지 14 swear 24/01/30 4506 0
20476 국제 "'양다리 외교' 한국 G7 참여시 대중정책 엇박자 낼 것" 12 OSDRYD 20/06/01 4506 1
10749 의료/건강'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라는 주장은 거짓 10 성공의날을기쁘게 18/06/12 4506 0
18174 정치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25 다군 20/01/13 4506 2
24576 스포츠'손흥민 전 동료'에릭센, 경기 중 의식잃고 쓰러져.."안정 되찾아" 2 매뉴물있뉴 21/06/13 4505 2
36608 경제아무나 쓸 수 있게 된 ‘광천김’ 상표 6 swear 23/11/16 4505 0
33537 정치 ‘사건번호 133호’ 입수해보니…“주가조작 아닌 보고의무 위반 보고서” 2 과학상자 23/02/23 4505 0
22786 외신루크 레트로우 미국 하원의원 당선자 코비드로 사망 18 구밀복검 20/12/30 4505 0
28163 의료/건강'비만 단백질 구조' 밝혀졌다…서울대 연구진, 세계 최초로 규명 5 구박이 22/02/15 4505 1
22533 사회'배달 앱 썼는데 현관비번까지 줄줄' 내 정보, 내가 지킬 방법은? 1 다키스트서클 20/12/08 45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