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00 사회이인람 군사망조사위 위원장 사의…"천안함 유족에 상처드려 송구" 2 empier 21/04/20 4496 2
16072 스포츠롯데가 야구 못한다고 ‘도선사’ 훈수까지 들어야 하나 11 Cascade 19/07/19 4496 0
11721 방송/연예 '러블리 호러블리' PD, 부적절한 '세월호' 비유.. 막말 논란 1 알겠슘돠 18/07/24 4496 0
19657 국제"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의향 굳혀…이르면 내일 선언" 7 다군 20/04/06 4496 0
11723 사회저글링으로 인사평가하는 기업? 11 덤더비두 18/07/24 4496 0
7372 의료/건강"백신 맞았는데 독감이라고?"..병원마다 아우성 18 맥주만땅 18/01/08 4496 0
37328 의료/건강전국 40개 의대, 3천401명 증원 신청 67 기아트윈스 24/03/05 4496 0
20179 국제오바마 비방트윗만 하루새 '100건 넘게' 날린 트럼프 7 유럽마니아 20/05/11 4496 0
24022 국제테슬라, 중국 공산당에 복종과 사과 8 Curic 21/04/22 4496 0
25814 사회지역구 치매 돌봄 시설 백지화에 “기쁘다” 말한 국회의원 배현진 39 늘쩡 21/09/17 4496 4
27862 정치이재명 형수, 李 상대 소송 "법원이 남편 정상 인정했는데..눈물 흘리며 거짓말" 7 empier 22/01/28 4496 0
8409 스포츠[취재파일] 올림피언 장미란과 키다리 아저씨…또 다른 H를 기다리며 CONTAXS2 18/03/05 4496 0
26841 정치'비니좌' 극우 발언 논란 25 대법관 21/12/07 4496 0
21980 경제1년만에 화천 사육돼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재입식 중단(종합2보) 2 다군 20/10/09 4496 0
29916 경제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투표 결과 '반대' 우세 5 야얌 22/06/16 4496 2
24032 사회법무부 변시 합격자 1706명 최종 결정에..변협 "무책임한 결정" 12 맥주만땅 21/04/22 4496 0
25572 국제고대 맥주 원조는 중국?…9천년 전 도자기 그릇서 흔적 확인 9 다군 21/09/01 4496 0
2277 경제'Y 세무사 탈세스캔들'…그들은 정말 '피해자'일까 7 Beer Inside 17/03/09 4496 0
20709 문화/예술“180도에서 8분”…돈가스 장인 윤용근 회장 추모하며 4 ebling mis 20/06/19 4496 0
21478 정치주호영 "2차 대유행 이유 불문 정부 책임..정치공세 중단해야" 15 Schweigen 20/08/24 4496 0
23784 경제영업적자 심각…대구백화점 본점 7월부터 휴점 9 다군 21/03/29 4496 0
25065 사회조선일보 기자들 상당수 "현재 받는 임금 수준 불만족" 14 Regenbogen 21/07/23 4496 1
26348 스포츠FIFA, 5인 교체 영구 도입 나선다 11 매뉴물있뉴 21/10/28 4496 0
24301 문화/예술'베르세르크' 작가 미우라 켄타로 작고..'베르세르크' 미완의 걸작으로 [종합] 6 검은세포 21/05/20 4496 2
15598 스포츠콩푸엉, 인천과 임대 조기 종료 합의… 유럽 도전 추진 3 JUFAFA 19/06/02 44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