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03 정치대통령실 "R&D예산 감축에도 연구·개발 매진 연구자·학생들에 감사" 12 명동의밤 24/04/03 1050 0
37251 정치선방위, 김건희 '여사'라 안 불렀다며 SBS에 행정지도 9 공무원 24/02/22 1051 0
38142 사회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15 swear 24/06/10 1051 0
38216 사회대구 혼인 급증...6년 만에 '1만 건' 회복하나? 20 the 24/06/19 1051 0
37208 국제“국경 폐쇄” 외쳐야 민심 얻는다?… ‘이민자 나라’ 미국에서 왜 ‘반이민 대결’ 벌어지나 2 Beer Inside 24/02/16 1052 0
37240 정치'야권연대' 희생양 된 이상헌, 탈당 시사 4 공무원 24/02/21 1053 0
37725 정치윤, "마약과 같은 것" 이재명 공약 사실상 저격 11 명동의밤 24/04/16 1054 0
37868 정치“포크로 찔렀다” 학폭 논란 김동아 때린 진중권 “나도 정학 두 번인데…” 10 공무원 24/05/03 1054 0
37606 정치[총선 D-7] 한동훈 "범죄자와 싸우는데 '읍소 큰절' 왜 하나…서서 죽겠다" 14 아재 24/04/03 1055 0
37256 정치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선임 12 Groot 24/02/23 1056 0
37354 국제美철학자 버틀러 "하마스 공격은 무력 저항이자 봉기" 3 야얌 24/03/08 1056 0
38185 사회"완전 단전" 묵살 12분 뒤 감전사…유족에 남겨진 건 찢긴 작업복뿐 3 swear 24/06/15 1056 3
38199 의료/건강사망률 최대 50%' 전염병 온다…코로나급 대유행 시간문제 8 먹이 24/06/17 1056 1
33916 정치울산KTX 역세권 뒤바뀐 개발방식…실체없는 보상비가 근거 3 오호라 23/03/24 1057 0
37388 정치호주 1위 언론 '피의자 이종섭' 입국 보도…또 나라 망신? 6 매뉴물있뉴 24/03/12 1057 0
37515 정치세종갑 새미래 김종민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한다" 8 고기먹고싶다 24/03/26 1058 0
37759 사회‘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자공진 24/04/19 1059 8
38060 정치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25 the 24/05/29 1059 0
38093 정치尹 “포항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양 석유, 가스 매장돼 있을 가능성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 18 the 24/06/03 1059 0
37069 스포츠중국엔 사과할 줄 아는 호날두, 부상으로 투어 연기되자 "中은 제2의 고향" 11 swear 24/01/24 1061 0
37457 스포츠이강인 '대국민 사과의 장' 논란…또 뒤에 숨으려는 축구협회 9 swear 24/03/19 1061 0
38119 과학/기술국내 1호 소형모듈원전 내륙도시 대구에 추진된다 8 야얌 24/06/06 1061 0
33229 방송/연예뉴진스, 싱글 앨범 'OMG' 활동 성료 "늘 상상 이상의 사랑 주셔서 감사" 1 OneV 23/01/30 1062 0
37008 정치尹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재가 7 공무원 24/01/17 1062 0
37405 방송/연예26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SBS '세상에 이런 일이' 결국 폐지 수순 밟는다 4 Overthemind 24/03/14 106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