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4416.html#cb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이 두가지가 없다. 걱정과 설명이 없다. 정치적 책임과 논증 책임이 없다. 먼저 ‘걱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의 만찬에서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되었다.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해당 법안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행정부로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할 때 정당화된다. 아니, 그런 게 없다고 하여도 정치적 책임을 지키려는 대통령으로는 최소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억지라도 부린다.

다음으로 ‘설명’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환부하는 법률안에 붙이는 ‘이의서’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처럼, “제출자: 대통령”으로 기재된 역사적이고 헌법적인 문서다. 대통령의 예외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근거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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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을 보면
대통령놀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