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redtea.kr/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301 경제1위 소득세, 3위 부가세… '세금 빅3′ 비율 바뀌었다 15 카르스 24/07/01 1985 3
38281 의료/건강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12 꼬앵 24/06/27 1957 3
38238 정치정의당은 왜 원외로 내몰렸나 16 카르스 24/06/21 1975 3
38185 사회"완전 단전" 묵살 12분 뒤 감전사…유족에 남겨진 건 찢긴 작업복뿐 3 swear 24/06/15 1961 3
38118 국제푸틴 "韓 우크라에 무기공급 안해 대단히 감사…관계회복 기대"(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4/06/06 1980 3
38107 정치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처리하자…與주장은 개혁 아닌 혁명주의" 2 카르스 24/06/05 1033 3
38105 사회“우리 애들 그만 죽여라” 군 장병 부모들 울분 12 swear 24/06/04 1973 3
38039 정치윤 대통령 “라인 문제, 잘 관리할 필요”…기시다 총리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 9 아재 24/05/26 1283 3
37941 정치수원구치소, 법원에 김성태 출정기록 제출 거부 과학상자 24/05/14 1221 3
37876 정치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과학상자 24/05/04 1253 3
37826 스포츠44세에 찾아온 늦둥이... “서울 하프마라톤은 내 인생 터닝 포인트” 7 하마소 24/04/28 1970 3
37811 정치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허위? 연합뉴스·KBS 반론보도 결정 과학상자 24/04/26 1167 3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1989 3
37743 사회삼성전자서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사측에 대화 요구 5 양라곱 24/04/17 1954 3
37735 국제“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재앙…‘가자의 비극’ 침묵하지 말기를” 1 카르스 24/04/17 1315 3
37702 정치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24 구밀복검 24/04/12 2037 3
37652 정치인구 구성비 변화, 총선 판세를 바꾸다 4 카르스 24/04/08 1323 3
37500 정치이대남이라는 신기루 36 카르스 24/03/25 2538 3
37486 사회"조선일보 기자에게 전화했다, 정말 자살 방조라 생각하냐고" 5 dolmusa 24/03/23 2254 3
37325 정치박은정 검사도 '해임'... 신성식·이성윤 이어 세번째... "보복 징계" 5 과학상자 24/03/05 1944 3
37324 사회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4 Overthemind 24/03/04 1963 3
37282 기타'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공모전' 우승작 5선 5 swear 24/02/27 1964 3
37215 사회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17 카르스 24/02/16 2404 3
37185 정치김경율, '尹 명품백 입장'에 "아쉽지만 1교시 시험 끝나" 8 퓨질리어 24/02/13 1962 3
37096 정치"명품백 사과하면 당한다"…용산 내부서도 '박근혜 트라우마' 16 매뉴물있뉴 24/01/27 2255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