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redtea.kr/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12 정치국민은 안중에 없는 ‘노 룩 정치’가 시작됐다 3 JUFAFA 17/11/07 1827 0
8261 사회'과잉행동장애' 아이 방관하는 사회.. 속만 끓이는 부모 알겠슘돠 18/02/26 1827 0
3910 정치文대통령, 인기쟁이?…각국 정상들 회담요청 '쇄도' 벤젠 C6H6 17/07/09 1827 0
9543 사회삼성의 '노조 고사 작전'..벌금도 떠넘겼다 Credit 18/04/19 1827 0
3913 정치보수야당, 文대통령 'G20 4강외교' 이례적 호평…왜? 4 벤젠 C6H6 17/07/09 1827 0
17483 정치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수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The xian 19/11/15 1827 1
2124 사회성폭력 논란 강남 S여중 교장, 학생 입 막으려 "학교 명예훼손 법적 책임 묻겠다" 교내 방송 3 tannenbaum 17/02/27 1827 0
2381 사회"걸그룹 데뷔 약속했는데…" 연습생에 술접대 강요 2 베누진A 17/03/17 1827 0
5455 정치경찰, 창문으로 여성 자취방 몰래 들여다 본 40대 남성 검거 4 tannenbaum 17/09/22 1827 0
9809 사회"부당 노동" 고발한 직원 명단, 사측에 보여준 고용노동부 5 우주최강귀욤섹시 18/04/30 1827 0
21073 사회'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 전국서 속출…'국민 불안감' 확산(종합) 5 swear 20/07/21 1827 0
33106 정치尹건드린 건 못 참아…초선 80% 나경원 규탄 연판장 쓰기까지 11 오호라 23/01/19 1827 0
5971 정치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 내정 4 알겠슘돠 17/10/23 1827 2
2900 사회"사장은 외제차 몰면서 월급 안 줘" 32만명에겐 우울한 '근로자의 날' 알겠슘돠 17/05/01 1827 0
4949 정치또 터진 청와대 인사 논란..검증 시스템 문제없나 empier 17/08/30 1827 0
5462 사회경찰, '박 前대통령 5촌 살인사건' 재수사 공식 착수 2 Credit 17/09/22 1827 2
5719 정치박정희 영전에 "좌파와의 이념전쟁 최전선에 나서겠다" 선언한 구미시장 6 Beer Inside 17/10/10 1827 0
2648 사회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알겠슘돠 17/04/08 1827 0
11611 사회폭염도 이정도면 '재난'..법정 재난에 포함 적극 추진 알겠슘돠 18/07/19 1827 0
33371 경제국민연금부터 민간연금까지…국회 연금특위, 구조개혁 '기본'으로 돌아간다 1 정중아 23/02/08 1827 0
1628 정치'별넷' 명예 추락시켜 놓고..훈장 하나로 달래려는 나라 1 우웩 17/01/18 1827 0
2908 정치범 개신교계 홍준표 지지선언, 5·9 깜깜이 대선판 초특급 태풍 급부상 6 tannenbaum 17/05/01 1827 0
35164 사회집에 있던 고양이 때문에 오피스텔 화재? 5 노바로마 23/06/22 1827 0
10333 정치靑 "개헌표결 불참 野, 직무유기..매우 안타깝고 유감" 알겠슘돠 18/05/24 1827 0
37214 정치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은 165위 10 카르스 24/02/16 182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