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redtea.kr/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355 정치임성근, '무혐의' 발표 직후…"사과 안 하면 소송" 취재진에 입장문 18 과학상자 24/07/08 1823 0
7381 정치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6 퓨질리어 18/01/09 1823 0
32725 사회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새벽 시간 영업금지 해제 검토 11 cummings 22/12/26 1823 0
7642 정치안·유 통합 행보에도 냉랭한 광주.."자기들 끼리 뭘 하든지 말든지" 1 JUFAFA 18/01/23 1823 0
10202 정치北리선권 "엄중 사태 해결않는 한 南과 마주앉기 쉽지 않을 것" 1 그림자군 18/05/17 1823 0
989 정치이재명, 반기문 제치고 대선 지지율 2위 5 tannenbaum 16/11/30 1823 1
4832 정치‘간 큰 남자’ 이정도 靑총무비서관..文대통령 휴가 '3분의 1' 깎았다 3 April_fool 17/08/25 1823 0
32993 정치與제주도당 위원장 "나경원, 기후대사도 내려놔야…공직을 지지율에 이용" 7 오호라 23/01/11 1823 0
9698 사회"취재 욕심에 그랬다" 드루킹 출판사 절도 기자 입건 3 퓨질리어 18/04/25 1823 0
38114 사회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Leeka 24/06/05 1823 0
2532 사회117년 만의 철도경쟁.. SRT도 KTX도 승객도 웃었다 9 NF140416 17/03/28 1823 0
38116 정치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영일만 ‘가망 없다’ 결론내렸다 12 매뉴물있뉴 24/06/06 1823 0
8168 정치수원·창원 등 100만 도시 광역시 승격 '뜨거운 감자' 1 이울 18/02/20 1823 0
8938 정치안상수 창원시장 "경선 배제 승복 못해..무소속 출마" 4 알겠슘돠 18/03/29 1823 0
15594 사회"美 대사관 동성애 지지 현수막 철거하라" 2 tannenbaum 19/06/01 1823 0
12011 정치(TV) 단순 검토 넘어 "시행 준비"..뒤집힌 한민구-작성자 주장 알겠슘돠 18/08/02 1823 0
13037 사회서울 출근길 '택시대란' 없었지만..카카오택시 안잡혀 발 동동(종합) 1 DarkcircleX 18/10/18 1823 0
37614 정치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다 16 매뉴물있뉴 24/04/04 1823 8
16113 정치'패스트트랙 수사' 한국당 전원 불응..경찰, 추가 출석 요구 2 The xian 19/07/22 1823 0
4339 정치3500명 댓글부대 발표에..MB측 "국정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7 empier 17/08/04 1823 0
11000 사회사라지는 흡연실…국내 공항에서 실내 흡연실 퇴출 수순 9 이울 18/06/26 1823 0
32508 정치경찰청, ‘정보국 보고서 언론 유출’ 경찰관 3명 내사 착수 5 매뉴물있뉴 22/12/08 1823 0
18173 사회미 정부·군 수뇌부, 제주4·3 당시 대량학살 ‘초토화작전’ 훌륭한 작전으로 평가 4 메오라시 20/01/13 1823 3
5888 정치박근혜 청와대, 포털 압박해 여론 통제 시도했다 알겠슘돠 17/10/19 1824 0
37378 사회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3 다군 24/03/11 18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