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redtea.kr/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857 경제中企오너, 대물림 대신 사모펀드 선택 왜? 알겠슘돠 17/08/28 1881 0
15097 사회법률구조공단 육아휴직자에 조기복귀 강요? 8 제로스 19/04/07 1881 1
37113 IT/컴퓨터애플 비전 프로 20만대 팔았다. 5 Beer Inside 24/01/30 1881 0
10490 정치멕시코 총선은 테러 선거…피살된 후보 100명 돌파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31 1881 0
33018 정치나경원, 내일 사직서 낸다···“사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 2 오호라 23/01/12 1881 0
35068 정치일본을 '저희'라고 말한 대한민국 정부 브리핑 4 오호라 23/06/15 1881 1
34046 사회 북 해킹에 국내외 60여 곳 뚫렸다…업데이트 권고 3 유미 23/03/30 1881 0
35582 국제日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반격능력' 확보 강조도 5 덕후나이트 23/07/29 1881 0
3840 정치홍준표式 '대여 투쟁', 장관임명·추경 할 테면 해라 13 알겠슘돠 17/07/04 1882 0
8193 사회"10년 전 임플란트 잘못됐다" 환자가 청주 치과에서 흉기난동 1 이울 18/02/22 1882 0
4098 정치정부조직법 합의..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8 알겠슘돠 17/07/20 1882 0
2056 정치특검 "수사종료 때 朴대통령 기소중지"..추후 검찰기소 염두 1 NF140416 17/02/23 1882 0
5128 경제전기 잡아먹는 '한국식 진공청소기' 유럽서 판매 금지 empier 17/09/06 1882 0
7177 사회막말 면접' 국립대 교수, 학생에 운전·세탁까지 맡겼다 1 모선 17/12/27 1882 1
32522 사회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3 야얌 22/12/08 1882 0
34828 정치日수산물 소송 어려워진다?…현재로선 이렇습니다 3 오호라 23/05/28 1882 0
17421 사회[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다시 소환된 '잔반의 기억' 1 맥주만땅 19/11/08 1882 1
33805 정치국회 정개특위 소위, 전원위 올릴 '선거제 개편 3개안' 합의 완료 8 뉴스테드 23/03/17 1882 0
7439 사회'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초역 지하공간..2심도 "허가 취소" 2 elena 18/01/11 1882 1
5392 정치'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측 "진실이라 믿어"..혐의 부인 7 tannenbaum 17/09/19 1882 0
3091 정치민ㆍ군검찰 이례적 방사청 동시 압수수색 4 우웩 17/05/17 1882 0
10004 사회네이버 "뉴스 편집 손 뗀다…아웃링크 도입 적극 추진" 1 이울 18/05/09 1882 0
4631 사회경찰차 따돌리려다 음주 운전 차량끼리 충돌…4명 부상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18 1882 0
6425 정치"태광실업부터 김제동 세무조사까지 조사권 남용" 알겠슘돠 17/11/20 1882 0
12057 정치김경수 지사, 특검 출석…지지자·보수단체 뒤엉켜 혼잡 1 벤쟈민 18/08/06 188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