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6/27 13:13:18
Name   꼬앵
Subject   윤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23억 환수’ 불복소송 각하
https://redtea.kr/news/38281
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사무장병원 돌리다가 환수처분 걸렸는데
건보공단이 환수결정을 취소하네요?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내네요?
이게 뭐죠?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나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377 정치"김광수는 남편" "선거운동원".. 새벽 원룸 '가정폭력' 진실게임 2 Beer Inside 17/08/06 1931 0
33305 경제애플페이 전 카드사에 개방…현대카드 독점 계약 깨졌다 4 먹이 23/02/03 1931 0
7196 정치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가상계좌' 발급 전면 중단 11 벤젠 C6H6 17/12/28 1931 0
37404 정치황상무 수석, 'MBC 잘 들어'라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17 매뉴물있뉴 24/03/14 1931 0
13085 사회‘교사 투신’ 김포 맘카페 압수수색 영장… 이모 ‘건강 문제 호소’ 소환 연기 1 swear 18/10/23 1931 1
2078 정치[현장영상] 서울시장 축사 중 흉기든 남성 자해 난동 Credit 17/02/24 1931 0
34079 방송/연예기안84, AOMG 전속계약…쌈디 한솥밥 1 활활태워라 23/04/01 1931 0
37663 정치김건희 여사, 지난 5일 용산에서 사전투표 마쳐 19 퓨질리어 24/04/09 1931 0
10784 사회[종합]'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2년·3년 구형.."반성 없다" 3 Credit 18/06/14 1931 0
10274 사회리벤지포르노/몰카 관련 사이버수사대 베테랑 포진 이울 18/05/22 1931 1
2852 사회여기도 사람이 산다..국회에 전시되는 고시원의 현실 7 Dr.Pepper 17/04/25 1931 0
32804 정치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 스티브잡스 22/12/30 1931 0
36132 국제'대홍수' 리비아 사망자 6천명으로 늘어…1만명 넘을 수도 1 스라블 23/09/14 1931 0
35365 경제美 상반기 파산신청 급증…인플레·고금리 때문 3 활활태워라 23/07/09 1931 0
37670 사회안동 중학교 교장이 교사에 '성폭력'… 檢 불구속 송치 2 Overthemind 24/04/10 1931 0
32295 정치검찰발 언론 통제…“정진상 변호인 기자실 안돼” 현관 폐쇄 4 과학상자 22/11/18 1931 1
5160 사회'페미니즘 교사 인신공격' 법적 대응.."남혐·동성애로 왜곡" 5 empier 17/09/07 1931 0
35113 방송/연예KBS 측 "'2023 KBS 가요대축제' 日 개최 검토 중..확정 NO"[공식] 11 퓨질리어 23/06/19 1931 2
17963 사회"왕따 피해자 집 배달된 닭강정 33만원"···업체 "가해자 고소" 3 swear 19/12/25 1931 0
2604 정치노란리본을 단 장군..그의 백의종군 알겠슘돠 17/04/03 1931 0
11308 사회"Bye Korea" 韓국적 버리는 美교포 역대최다..왜 12 April_fool 18/07/09 1931 0
12333 정치박근혜 탄핵 심판 기밀도 빼돌려..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2 알겠슘돠 18/08/21 1931 1
4144 정치文대통령 "서민 증세 5년간 없다..초고소득층·초대기업 한정" 20 벤젠 C6H6 17/07/21 1931 0
33840 정치이 당 저 당 다 꼴보기 싫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라 29 뉴스테드 23/03/20 1931 1
37424 사회"내 가족 아픔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그알' PD에 보낸 편지 5 공무원 24/03/17 19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