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병원의 모든 인력을 외주화 하려고 시도했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원죄를 결자해지차원에서 손대보겠다는 걸까요? 잘될지...

법과 제도를 약간만 손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의 관리감독 권한은 명백히 원청에게 있으니까요.

건설회사 출신이라 공공공사 PQ점수 제도만 조금 손보거나, 산재은폐시도에 대한 페널티 몇개만 현실화 시켜도 확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모두다 원청화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거나 우리 산업 자체가 확바껴야되는 부분이라, 우선 안전부분부터 하나씩 갑시다.

진짜 이 외주화, 파견직 손봐야해요. 실질이 파견이 아닌데, 근로자들이 자기가 어느 회사소속인지 임금청구 어디다 해야하는지도 모르게 하면서 알지도 못한 이름의 회사가 망했다고 돈 안주고.. 내가 일하던 업장은 멀쩡히 돌아가는데 내 돈 줄 회사는 망해서 돈없다고하는 불합리 없애야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