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0721

///"평생 법관으로 살며 법대 위에서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여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 비(非) 판·검사 출신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1일 퇴임하며 밝힌 입장 중 일부다.

"재조(판사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최초의 대법관"이었던 그는 "대법관 취임 이후 매 순간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최종심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기 어려웠다. 매 순간 살얼음을 밟듯, 칼날 위를 걷듯, 지뢰밭을 헤쳐나가듯 초긴장 상태에서 집중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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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정희) 대법관은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그리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꾸준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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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은 "법관이 개인으로서의 법관이 아닌 전체 법원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법의 지배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며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관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지배하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관은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 어떠한지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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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분의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그 중 김선수 대법관은 판검사 경력 없이 재야에서 인권변호사 활동만 하시다가 6년 임기를 마치고 어제 퇴임하셨는데 퇴임사에 남기신 말이 인상적이어서 올려봅니다. 전문은 아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