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829111951004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공소권 남용도 탄핵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은 헌재이니,
검찰 수사자료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채 탄핵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헌재로 끌고가면 헌재가 알아서 조사해 주겠지 하고 '해줘~' 한셈...
헌재도 검찰자료를 달라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검찰이 '안줘~' 하니 'ㅇㅇ 어쩔 수 없지' 하기도 했고...
아마 이딴 거 대충 들고 하면 전부 빠꾸시킬테다 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래도 판단하지 않을 거면 일찍일찍 기각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판단하지 않는 걸 판단하는데 역시나 오래도 걸렸다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