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6/10/23 08:34:27
Name
NF140416
Subject
'5분만에 왔지만'..불법주차에 날아가는 '화재 골든타임'
https://redtea.kr/news/4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3053344384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NF140416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먹이
16/10/23 12:40
삭제
주소복사
법알못인데요 이런 상황에 벌금을 매기거나 차를 처분 (이동 혹은 파쇄라던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Ben사랑
16/10/23 14:58
삭제
주소복사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못하면 똑같은 일은 계속 터집니다.
다람쥐
16/10/23 22:55
삭제
주소복사
일단 법에는 불법주차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입니다
견인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 여기서는 실용성이없지요
새로 입법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차공간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는데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벌금 또는 차량 파쇄(;;)등을 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기겠지요 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152
스포츠
100일 앞둔 평창…'바가지 요금'에 적자 우려까지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02
4166
0
14344
과학/기술
‘수소경제’ 시대 막 오르나…해결 과제도 산적
3
파이어 아벤트
19/01/18
4166
0
20232
정치
되레 민경욱 발목 잡은 투표용지.."불법 알았다면 형사처벌"
1
Schweigen
20/05/14
4166
0
12041
기타
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4
4166
0
25354
사회
한눈판 사이 사라진 3살 남아, 밤샘 수색 끝에 산 중턱서 발견
2
Regenbogen
21/08/15
4166
4
22284
경제
공정위, 딜리버리社는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하라
7
다람쥐
20/11/13
4166
0
24332
정치
가상화폐 투자한 원희룡 "나흘 만에 100만원이 80만원 됐다..정부 국민 보호 방기"
26
Regenbogen
21/05/24
4166
0
17168
정치
文대통령, 주한외교단에도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지지해달라”
24
코페르니쿠스
19/10/18
4166
1
785
기타
[단독] “김연아, 늘품체조 거절 뒤 미운털”
10
하니n세이버
16/11/19
4166
0
34321
정치
박민식 보훈처장 "이승만 재평가, 국가정체성 바로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
37
오호라
23/04/19
4166
1
11029
정치
안양 공공도서관, 문재인·촛불 관련 책 구매·이용 막았다
5
April_fool
18/06/27
4166
0
24597
사회
배송 지연에 접수·집하 중단도…택배노조 파업 영향 확산
다군
21/06/15
4166
0
36633
경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23
활활태워라
23/11/20
4166
0
2588
IT/컴퓨터
장애인부부 요금폭탄 사건의 진실
4
Leeka
17/04/02
4166
0
7452
경제
적자·자본잠식 기업도 코스닥 상장 가능...문턱 확 낮춘다
18
유리소년
18/01/12
4166
0
22044
사회
장비 꼼꼼히 챙겨 살았다..설악산 실종 70대 사흘만에 구조
19
맥주만땅
20/10/16
4166
1
18461
사회
성전환 남성 입학 반대" 숙명여대서 학내 반발 움직임
20
우디르
20/02/02
4166
0
28446
IT/컴퓨터
“성능 속였다” 삼성 갤럭시S22 집단소송 조짐… 논란의 ‘GOS’ 뭐길래
17
다군
22/03/03
4166
1
29729
국제
"바이든, 러산 원유 헐값으로 낮춰 구매하는 방안 검토"
5
알탈
22/06/04
4166
0
37413
정치
개혁신당 내 이준석 책임론 대두
23
공무원
24/03/15
4166
0
31785
스포츠
한화, 손혁 신임 단장 선임…정민철 전 단장은 임기 마치고 작별
5
다군
22/10/13
4166
0
11306
IT/컴퓨터
외산폰 국내 공략 가속화
10
알료사
18/07/09
4166
0
33578
사회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집에 가는 제로스
23/02/27
4166
2
38443
국제
케냐 시위 격화에 루토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배후"
10
닭장군
24/07/22
4166
0
31788
문화/예술
그런 것이 한국 정신인가
10
구밀복검
22/10/13
4166
1
목록
이전
1
433
434
435
436
437
43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