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세세한 진술이길래 진술만으로 유죄가...

정확한건 모르지만 뉴스로만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출여고생의 허위신고 때문에 파혼당하고 인생 망친 남자도 있었죠;;;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하면서 기사 읽다가 뭐 법원이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말해 뇌물이나 청탁건 같은 건 그렇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거부족 잘만 판결했던 것도 그렇고...

단 1인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니.. 그것도 한참 지난 사건을..

예외를 인정할 만큼 진술이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졌나보죠. 판결문응 봐야 구체적인건 알거 같네요.

솔직히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문을 본것도 아니라 판단은 유보하는걸로

1인 진술가지고 유죄 많이 합니다..중요한건 진술의 디테일과 신빙성이에요. 대부분 성폭행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말이 믿을만하면 유죄 아니면 무죄인건데 기록 판결문 같이 보면 대체로 수긍할만합니다. 물론..어쩌다 법원판결에 납득안될때도 있긴하지요.

그렇잖아도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법원명이랑 사건번호를 알아야 해서.... 방법이 없더라구염.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index.html

진짜로 현장에 있었어도 시간이 좀만 지나면 사람 기억이란게 흐릿해지고 구성이 약해지는게 태반인데, 굉장히 또렷하고, 일관적이고, 말이되는 기억을 10년도 더 지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수있으면 상당히 신빙성이있다고 판단하는게 아닐까 추측하게되네요.

물론 10년 넘게 기억을 하나로 조작했어도 스토리가 일관적일수는있지만, 보통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파고들면 세세한 부분에서 서로 상충되는 묘사나 이런게 발견되기 마련이라고하니까요.

뭐 내적/외적 일관성만을 봐도 상당히 걸러지겠습니다만, 물증을 잡는 것보다 확실하지는 않는 법이라 좀 그렇네요.

문제는, 납득될 만한 법원판결로 보이는 것이라도 물증이 없는 진술과 정황이라면 그 확실성이 심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뭐 법 다루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정말 무섭네요...

판결문을 봐야알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