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주는데 수십년이 걸리는군요.

102세나 되신거 보니 ㅎ 효험이 있긴 있는걸까요

부당이득 143억을 챙겼지만 벌금은 800만원이라는..

이 할부지 아직 살아계셨넹

이런 걸 보면 왜 굳이 의사하나 싶기도 하죠.

부당이득 추징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나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크

추징은 왜 안함요?
부정으로 금품의 이득을 취한 경우 추징하는걸로 아는데 왜???

부당이득이 심평원을 거쳐 건보재정에서 나간거라면 몇 년이 지나도 다 추징합니다.
부당하지 않아도 환수합니다 ㅡㅡ;;;

하지만 이건 동네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거니 안하는거라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