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을 길게 잡으면 되긴 합니다. 이게 들어간 다음에는 맘이 바뀌는데 19살 시점에서는 의대 갈수만 있으면 영혼팔겠다는 애들도 엄청 많긴 해서... 문제는 저 정책은 노무현계 의료복지 관련 '브레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대 정원 증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의무복무기간을 얼마나 잡을수 있을지 모르겠고
설령 최대 10년까지 잡더라도 그 기간 끝나면 갈 사람은 갈게 뻔하니...

숫자만 좀 되면 10년이면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연차 쌓이고 경력 인정해주기 전에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받아쓰는거라서 국가 입장에서 경제적 유인도 있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건 저게 성공적으로 돌아가도 한국의 시골은 급격한 인구 공백이 나타날텐데 한국 지자체 특성상 저런 거 받아두면 인구 줄어도 의사 티오 받아둔 건 안 줄이려고 생떼를 써댈거라.

쩝... 물론 지방정주를 기피하는 이유중에 의료시스템 부족도 있긴하지만
단지 그것때문에 기피하는건 아닐텐데... 너무 미시적으로 대하는거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대수익이 낮아서 기피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노무현계의 답은 '그럼 기대수익 다 깎아버리면 늘 거 아니냐'라서 의사들이 극혐하는 것이고.

위헌 맞을지도...

위헌 안맞을거에요.

장학제도 도입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추후 졸업생들이 의무근무 그만 두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군장학생 제도가 결국은 실패한 것을 생각해보면, 제도가 확대되어서 실제로 대량 배출되기 시작되었을 때 헌재에서 위헌까지 때릴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법적으로 태클 걸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도 해서 실패했다고 (양성 후 의무기간 채우기 전에 관두고 대거 민간 유입) 알고 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미국 국방의학대학원 정도 빼고는 이런 특수 목적용 의료인 양성이 성공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아서...

뭐 한국 건강보험은 전세계에 성공한 사례가 아예 없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