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s://redtea.kr/news/5224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89 사회이주노동자에 임금 대신 종이쿠폰… 체불액 4억 추정 9 메오라시 19/12/11 2485 0
10904 사회"TMI가 새로운 현상? 안물안궁과 똑같아" 3 맥주만땅 18/06/21 2485 0
12199 사회소라넷의 시작 2 nonviolent11 18/08/14 2485 0
13009 사회카카오 ‘카풀’ 시동…택시업계 강력 반발 6 벤쟈민 18/10/17 2485 0
9705 사회노동자 6명 사망..노동단체, 올해 최악의 산재기업 '삼성중공업' 알겠슘돠 18/04/25 2485 0
22005 사회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역대 최고 상승률·가격' 기록했다 6 Leeka 20/10/12 2485 0
7223 사회한 ‘기레기’의 세밑 단상 8 바코•드 17/12/29 2486 0
14952 사회교학사, 노무현 재단에 '도둑사과' 하려다 쫒겨나 4 Darker-circle 19/03/22 2486 0
2936 사회경찰, 유담 성희롱 용의자 자택서 검거 1 우웩 17/05/05 2486 1
11904 사회치마입은 여성 놀이기구 타자 월미도 DJ "밑의 남성분.." 3 알겠슘돠 18/07/30 2486 0
13730 사회'대자보 훼손' 중학교 사과문 거부한 숙대 총학 "자필로 다시…" 8 DarkcircleX 18/12/06 2486 0
3493 사회'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시신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어제 뉴스) 5 알겠슘돠 17/06/13 2486 0
1970 사회장애인부부 요금폭탄 LG유플러스, "배상약속 없던 일로" 2 NF140416 17/02/13 2486 0
17848 사회검찰, ‘마약 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판결 항소 4 ebling mis 19/12/17 2486 0
19168 사회“신천지서 보낸 부끄러운 5년… 숨기보다 기록으로 알릴 것” 9 ebling mis 20/03/10 2486 0
3041 사회 의무경찰 폐지될까..병력자원 줄고 사실상 '허드렛일' 2 알겠슘돠 17/05/14 2486 0
10477 사회“일본어 못해도 좋다"일손 부족한 日,외국인 노동자 정책 대전환 2 이울 18/05/30 2486 0
1871 사회동해 서해 남해 모두 中 싹쓸이..韓어업생산 44년만에 최악 NF140416 17/02/06 2487 0
21611 사회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4 메오라시 20/09/03 2487 1
11673 사회‘치믈리에’ 시험장에 “닭 먹지 말라” 동물복지 운동가들 난입 21 바코드 18/07/22 2487 0
11962 사회제주도 세화포구 실종 여성 시신 발견 April_fool 18/08/01 2487 1
9919 사회'부부 죽음도 헛되이'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 1 알겠슘돠 18/05/04 2487 0
21461 사회광화문 집회 누적 136명 확진..집회 투입 경찰 5명 포함 The xian 20/08/23 2487 0
7131 사회성심병원 이어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간호사 장기자랑'.."짧은치마 입고 춤" 폭로 10 Beer Inside 17/12/25 2487 0
2570 사회노란 리본의 상업화?…세월호 추모 운동화 출시 '논란' 10 우웩 17/03/30 24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